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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등 토지거래허가제 이르면 6월 해제 ㅎㅎㅎ

길게도 잡았네.....1월에 바로 풀어줘야지 어쩜?

세게 220개 국가중에 이런 편법으로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 사고팔고에 정부 허가증 받고 하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택거래가 없어 모든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이전의 자유를 사용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이 팔려야 상급지로 올라가야 하는데 상급지 집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고 싶은데

급급매로 저렴하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모두가 집을 옮기고 싶어하지만 기존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매매가 끊어진것이다. 순환매매가 될려면 정부의 모든규제와 거래세를 대폭 낮춰주고

투자수요를 끌어들여야 숨통이 트이는것인데 찔금 조정 갖고는 순환매매 자체가 될수가 없다

아직도 토지거래 허가증 받고 거래하라 허가기간까지 유지하겠다 고집 피우고 있는것 보면 아직멀었다

추가로 집사면 넌 투기꾼이지만~~ 좀 봐줘서 취득세 13.4%를 6.6%로 내려줄터어니 집살려면 사서 임대사업 해봐라/ㅎㅎㅎ

종부세폭탄은? 보유세 누진세율은?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은?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은 10가지도 넘는다

이런식으로 규제플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갈수 없다. 집이 집이 모자라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가정이 없다

국민은 전철역세권을 좋아하는데 *인동선 전철은 설계 끝냈지만 착공은 요원하다 아무도 말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로만 신규 노선을 계속 발표해버린다.

*정말 김포공항에서 김포장기동으로 가는 골드 전철 함 타보면 실감난다. 우리관료들 수준이 이정도인가? 김포공항에서 이 노선 탈려고 이동하니 줄이 4줄식 길게 늘어서 있다 열차 2칸이라지만 일반전철 1량 길이의 전철이 다니니 이럴수 밖에 정말 놀랬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동선 전철역사도 4량길이로 설계 끝내놓았다니 ㅎㅎㅎ

국민은 손에 핸드폰을 들고 세상의 온갖 재미난 얘기들을 빛의 속도로 주고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부관료들만 딴세상 사람들 처럼 국민 불편사항 파악을 못하고 규제 해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 소통부족이 아닌가?

국민은 학군. 학원 밀집지역을 좋아한다. 그리고 직장과 가까운지역을 좋아한다 (판교에 무려 24만개의 일자리 몰빵

고양시 인구 108만. 남양주 인구 72만 단한개의 기업이 없다)

국민은 새집을 좋아한다. 같은평형이라도 수억원차이가 나는 이유이다.

이런 선호도가 파악되지 않으니 엇박자를 계속놓고 세금폭탄으로 집값 잡는다니 뒤죽박죽. 엉망진창된 거래없는

마비된 시장이 된것이다.

낡고 헐은 아파트 재건축 한다는데 허가내주는데 단계도 많고 구실도 많고 재초환 부담금도 수억원을 내놓아라 하니

빠르게 진척이 될리 없다

국민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간에 집팔고 사고 주거이전의 자유를 달라고 하지 않는가? 의원숫자 많은 야당은 도대체 뭣들 하는가 의원숫자가 많으니 국민 불편사항 법과 제도를 얼마던지 속도감 있게 고칠수 있는데....미적거린다.

조정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역지역 단계별로 묶어서 세금 .규제 대출 등으로 겹겹겹 이중 삼중으로 묶다보니 이런현상이

이런 규제 순환매매 될려면 투자수요가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로 규제 풀어야 하고

서울부터 먼저풀어야 물꼬가 터이게 되는데 외곽부터 풀기 시작하니 아무 효과가 없는것이다.

개발 예정지구 지정하고 토지투기를 막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정작 정해진 목표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우메한 아파트 거래에 토지가 쬐금 붙어 있네? 이걸 편법으로 이용해보자 하고

이럴 적용하니 실질적으로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세게 220개 국가중에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웃지못할 나라인것이다.

규제의 달인이 된 울나라 관료 정치집단 ???어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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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제 이르면 6월 해제

유엄식 기자 입력 2023. 1. 2. 16:25 수정 2023. 1. 2. 16:33

서울시, 지정 기간 만료 후 단계적 해제 검토…목동 등 재건축 단지는 4월 말 해제할 듯

서울시가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순차적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