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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라고 다수당을 만들어 줬다.
선거 때마다 승패 판정도 분명하게 내려줬다.

 그런데도 집권 세여당은 '자기 스스로 "국회 선진화 ' 법을 만들어
민생법안처리를 야당과 합의하에 처리한다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묘수를 생각해내었고 그 묘수에 스스로 발목을 잡혔다

국민들의 지지는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  감옥에  갇혔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많다,

단하나도 통과 하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야당탓만 한다.
야당이란 이정권이 잘못되어 민생이 불안하고 경제파탄이 나야 어부지리 얻어

다음정권을 잡을수 있다는 오랜 학습효과로  맛보았기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것이다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가 엄연이 있음에도 금액기준으로 6억원이라는 잣대로 부자 서민편갈라 종부세를 부과 하고

주택 임대사업도 6억원 이상주택은 안된다는 법을 소유하고 있다

면적도 149m2 이상은 임대사업등록이 안된다. 실지는 6억원 초과도 149m2 면적이상도  임대사업하는님들 많은데도 말이다.

이런 불공정한 보유세 때문에 모두들 20-30평대 머물다보니 고가 대형평형은 남아돌고 건설도 안한다. 정작 20-30평대에 살아야 할 서민들을 집을 빼앗는 셈이 된것이다

9/1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재건축 년한을 10년 앞당겼다.

문제는 재건축하여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시작만 하면 각종 인허가 조건에 엄청난 부담금이 기다리고 있다는것 재건축 조합원이 되어보지 않어면 실감을 못한다.
9/1 대책....깜짝 발표로 잠시나마 거래가 살아나는척 하지만 법안이 통과 안되면.불공정한 세금부과 정책이 고쳐지지 않어면 도루묵된다,일부언론은 강남 부자들만 주는 특혜라고 하는데 그기 저층 아파트는 벌써 40년을 경과하여 이번 대책과 아무른 상관이 없다.

투자자가 왜 없는가?

양도세 계산시 1주택자는 10년에 80% 물가상승율을 공제하고 다주택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공급자임에도 오히려 역차별로 30%만 공제받고 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모양인가? 혜택을 주어야 할님에게 징벌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이러니 전셋값폭등은 이사철마다 계속되고 전셋집이 월세주택으로 변화 하고있어면 피해는 무주택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총리, 부총리가 매번 민생 법안을 들고 나와 국회를 탓하고 야당을 원망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 한다,

서로들...남탓만 하다가 지난 3개월안 단한건의 법안도 처리 하지 못하고 매달 급료외에 추석보너스까지 챙겼다.

정치인.관료들의 주택에 대한 사고가 달라져야 한다. 자가보유율이 53%인 나라에서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된다. 20-30평대에서 40-50평대로 이전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도록 도와줘야  20-30평대 여유주택이 발생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적어지질수 있다.

전국민의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민간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순수하게 임대주택 공급자로 공정한룰의 세금부과를 해야 하고 오히려 특혜를 줘야 함에도 징벌를 주고 있는것을 고쳐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세금제목만 자꾸만 만들고 있다. 135m2 면적이상의 아파트 단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다고 한다. 이게 공정한 룰인가? 세계 어느나라도 사용않는 6억원이라는 잣대의 종부세법이 공정한 룰인가? 전세보증금이 왜 소득인가? 다주택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의료보험료 계산시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이게 공정한 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