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야당은 지금도 예전 참여정부시절의 경제관 및 정책의 향수에서 못벗어나 1-2%의 국민들에게 중과하고 부유세등을 부담시킴으로써 사회 평등을 이룩하고 소외계층의 경제를 회생시킬수 있다는 상투적인 미명하에 매번 여당을 압박하고 국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장롱안건으로 만들어 아무일도 못하는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2%의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공격하면 나머지 다수국민(98%이상)의 찬성과 지지를 얻을수 있으며 쉽게 자금조달을 해 서민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생각은 없으며 천만부당한 착각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를 쉽게 공유할수 있는 세상에서는 웬만한 일반국민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각분야(세법, 부동산및 금융정보, 국가정책등)의 날고긴다는 전문가들 뺨칠정도로 깊은
정보와 지식과 사례등을 습득할수 있으며  또한 국민각자들간에 각종 sns와 매체를 통해 정보공유를 할수 있어 시중의 세무, 금융,부동산 젼문가들조차도 감히 낯을 들고 행세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으로 밥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부 정책마저도 중앙부처 공무원들보다 혜안과 폭넓은 지식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누가더 전문가인지 이제는 구분조차 어렵다는 생각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세법과 부동산 분야 인데 노정권이후 지금까지도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협잡하여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 거의 회생불능 상태인 듯 하단 생각마저 든다.  어쩌다 일반 국민들보다 못한 가치관과 경제관을 가진 형편없는 자들이 중앙무대에서 설치고 있어 국가경제 특히 내수경제를  망쳐가고 있는지 개탄스러운 마음마저 갖게 된다. 다시 되돌아가 1-2%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주머니를 털면 과연 다른 국민들이 좋아라 하고 서민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 것인지  .. 

야당으로 부터 매번 공격을 받는 1-2%의 국민들은 이런데 나와 불평하고 민원넣고 따지고 그러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 각자는 재테크와 보호본능이 강해 정부정책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계속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름 정부나 야당의 공격에 대응할 방안을 찾는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피해를 보지않으려 노력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결국 무능한 정부나 야당은 정책효과는 하나도 보지 못한채 이로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증폭되고 서민경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나 야당이 간과한 것은 1-2%의 국민들은 조용히 정부정책에 보이지 않는 저항을 한다는  사실이다. 비근한
사례를 들면 정부가 과도한 세금(종부세, 다주택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정책을 펴니 아예 부동산시장을 떠나 매매유통시장의 윗축을 마비시켜 서서히 전체 시장을 마비시켜 전세가 폭등을 유발시켰으며, 토지시장은 아예 매매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완전 마비시켰다,, 실제 토지시장의 거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협의매수정도에 불과하지 사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는 전무하다 볼수있다...(거의 공산주의 수준이란 생각)

결론적으로 이젠 야당도 현재의 경제관과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싯점이다,,, 지금은 여당도
야당과 여타국민들의 눈치를 자꾸보다 보니 여야가 특별한 차잇점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물론 차이는 있지만..)이상태로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으며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되리라 본다.
물론 야당은 시장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정권탈환에 실패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