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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주택관련 규제는 현재 50%가까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토지에 관해서는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위원들은 야당이나 생각이 똑같은
상태입니다..토지는 현재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특별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42%의 중과세를 적용받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10%p 인상된
52%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올해초 여야가 합의한 규제이며 야당만을
탓할 일이 아니라 봅니다..사실 토지에 묶인 돈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선 내수가 전혀 살아 나지 않을 걸로 예측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마 노무현정권때부터)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 관해  국민들이
가지거나 탐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쇄뇌되가도록 각종 규제와 법으로 막고
무거운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고 어지간해서는 이를 잘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개념도 원래는 토지와 주택인데  현재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토지는 해방이전 북한 공산당 토지개혁수준으로 묶어두고 좀처럼 풀려고 하질
않으니 나라꼴이 점점 가관이 되어 가고 있죠,,,,내수확대는 먼나라 얘기로 들립니다 
최근 경기불황이 가시화 되고 위기감이 확산되자 주택만이라도 여당이 풀려고 하지만 
야당이 그나마 국회선진화법등로 몽니를 부리고 버팁니다. 쉽지 않은 국면이 계속 되리란
생각이 듭니다.주택은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요원하고 토지는 여야가 동시에 몽니를
부리지 어느세월에 내수활황이 올까요??

사실 DTI는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극히 반헌법적 요소가 많은
규제입니다,,,  부동산담보가 100억(강남아파트 10채)이 있어도 소득이 몇푼안되면
1억-2억이상 거의 대출을 안해주겠다는 초헌법적 공산당식규제이지요,,, 정말 말도
안되는 규제인되도 국민들이 말한마디 불평도 안하고 오랜세월을 지내오니 참 양순한
민족이 아닐수 없습니다... LTV를 90%로 올리면 무엇합니까? DTI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니 소득이 적거나 은퇴계층은 전혀 은행문턱을 넘을수 없으니,,,,,,,아무튼
지금이라도 이문제를 적시하고 개선하겠다니 다행이 아닐수 없군요,,, 이런 사기중의
왕사기법을 지지헤온 사람들이 여야에 많다는 사실에 소름끼치지 않을 수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