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프랑스와 영국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그집의 재산세를 부담하고있습니다.소유개념이 아니고 거주개념으로 그 지방의 재정을 부담하라는것이죠. 우리는 집많이 소유하여 시세의 반값정도에 전세주면 애국자 취급받아야 하는데 투기군 취급으로 엄청난 재산세.종부세.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봄)양도세. 의료보험료추가부담.수선비 등을 부담하고있어니 자선사업가로 보아야 하는데 결국 이런 정책덕분으로 신규투자가 없어니 전셋값은 68개월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이 안되니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도록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세금을 고쳐야 합니다. 

엊그제 국토부장관 회견을 보면 다주택자는 6억원 상한선을 넘어면 종부세 부담하고

10년넘게 임대사업할시 30%의 물가상승율 적용하는데 1주택자와 동등하게 종부세 상한선을 9억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율을 1주택자와 같이 10년에 80%까지 고칠뜻을 비쳤는데 과연 국회의 벽을 넘어설지 의문입니다. 이뿐아니죠. 국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무슨 임대소득세입니까?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페지되어야 하고 의료보험료 계산시 재산은 빼고 소득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는 세금을 신설하고 증세하는 기재부 관료들의 현실파악이 안되고 있다는것과
국회의원님들의 부자 혼내주어 인기얻겠다는 그릇된 술수 정책을 버려야 하는데 과연 이런 세법 수정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