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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아 아파트 소유권이 보존증기 되지 않은(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분양권이라는 얘기죠) 전국의 조합원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명의가 아직도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최근 조합아파트에 가입하신분은 조합원 명의변경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인감증명서 7통 정도(조합에 따라 제출 매수가 틀림)와 막도장을 맡기셨으면 더욱더 다음의 사실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기 위하여 이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물론 법률적 해석이 잘못되어 틀릴 수도 있으므로 확인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적 내용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시라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은 집 없는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므로 더욱더 애착이 가서 제 혼자 알기 보다는 다 같이 알아서 피해를 막자는 의미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본론이 시작되기 전에 법률적 용어부터 일단 알고 갑시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합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조합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제1항에서는 여러분이 분양받은 조합아파트(이글은 전부 등기되지 않은 조합아파트를 말합니다.)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고 정의 하는군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의 발급) 제3항에는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두 법에서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약간 아시는 분은 아하 그렇구나 하실 것이지만,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통~~~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설명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이 분양받은 조합아파트는 등기하기 전 까지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조합원 명의 변경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이 아니니까 인감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유효하다는 얘기지요....일반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의변경 신청서를 해당 시청에 제출할 때 조합원 탈퇴서에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여러분의 막도장만 찍어 제출하여도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동의없어 명의변경을 신청하였다면 조합이나 명의변경을 받아갈려는 사람은 민형사적 책임은 지겠죠?

어! 그러면 조합에 낸 내 인감증명하고 막도장으로 나의 동의도 없이 명의변경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아닌 밤중에 홍두께 마냥 할일이 없으면 잠이나 자지 괜히 내 재산목록 1호를 가지고 장난을 치냐. 지금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기다리며 단꿈은 꾸고 있는데, 예끼 이 사람아!!!!! 과연 그럴까요?

시청 건축과에 조합담당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변경전 조합원은 조합원 명의변경신청서에 막도장을 찍고 일반인감증명서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동의없이 신청되었다면 조합과 민사적이나 형사적으로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인감도장이나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도록 해결방법까지 알려주는 친절까지 포함한 참으로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설마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 잘못알고 하는 말이겠지. 얼른 경기도청에 전화를 해서 바로 잡아야지.

경기도청 주택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합원 명의변경의 승인권자는 해당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므로 도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으며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을 지침으로 준 것이 없다는 친절한 설명입니다. 안되겠다 건설교통부에다가 전화해야지.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전화를 급히 돌렸습니다. 역시 국가업무를 담당하시는 곳이라 통화중이어서 한번에 전화가 안되는 군요. 몇 번에 걸쳐 시도 끝에 듣는 대답은 규정에는 없네요. 부동산 등기법이나 주택법을 고치든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거나, 해당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 밖에는요. 역시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상급기관이라 대답이 틀리네요. 그럼 건설교통부에서 조합원 명의변경만이라도 재산권과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를 업무처리지침으로 지시하면 안되나요. 해당 시에서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없고 해당 지자체 조합담당에 게 개인적으로 요청하라는 설명입니다. 역시나 이군요.

어차피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도장 날인이라면 본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데 국가에서 조차 글자 몇자 차이 때문에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조합에서 막도장에 일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하자가 없다고 외면하는군요... 그러고는 민형사적으로 개인간에 해결하라고. 누가 모릅니까. 허지만 조합아파트 가입자 정도의 서민이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서글픈 현실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미등기 전매로 인한 폐해를 줄여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것인데, 조합아파트는 내가 홍길동이 한테 팔아도 임꺽정이가 명의변경을 받아가도 누가 알리오. 반대편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된 제도이군요... 이 글을 읽고 얼씨구나 싶어 날뛰는 분들 없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쩔수 없이 청와대, 감사원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도개선을 마지막으로 요청을 해 볼랍니다. 이것도 안되면 할 수 없죠. 나는 내 명의를 지키기 위하여 해당시청 담당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내 조합원 명의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 신청 들어온 것 있나요 하며 물어서 확인 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