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 부동산뱅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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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j*u*6*) 소급적용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5/01/04 | 조회 1245
아파트분양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삼성물산

주택이 더욱 절실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옳지 않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단독세대주로 세대원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주거안정의 의미에서 주어지는 우선권의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부여받기엔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형평성을 100%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릴 수 있는 것은 가려내서 최대한 형평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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