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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제도 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초, 중등 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하는 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개발사업자에게도 학교용지확보의 부담을 지우면서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 계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학교용지취득에 필요한 재원은 개발지역에서 징수되는 각종 등록세와 취득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부담금 등으로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회계까지 세워 성격도 모호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최초 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평등권의 침해와 함께, 부과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하여 최초 분양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의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개발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만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소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공동주택(299세대 이하) 및 단독주택공급세대의 경우(상대적으로 고소득층과 넓은 면적의 소유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자가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조세 성격을 띠고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300가구 미만의 대형,소형 평형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300가구 이상의 대형,소형 평형이 부담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달리 분양자가 직접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조세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부과돼야 하는데 관련 조항이 평등원칙,비례성 원칙 등에 어긋날소지가 있으며,

둘째 ▲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백가구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게 돼 소형주택 수요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는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초, 중등 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하는 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개발사업자에게도 학교용지확보의 부담을 지우면서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 계약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예를 들면 옆 아파트를 보내 이 부담금을 피하려고 단지수를 늘려서 300세대 이하로 만들어 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들어가는 50평 60평 아파트는 세대가 300세대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계류 중입니다.
시청민원실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세요. 감사원 홈피에 들어가면 양식이 있으며 간단합니다.
전국적으로 학교용지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