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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등 4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1년8개월만에

부산 수영구와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고 경남 거제시는 이번에 새롭게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일부 해제는 지난해 1월이후 1년8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지역 외에 부천시 오정구가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으로, 제주 남제주군은 토지투기지역 해제대상에 각각 올랐지만 모두 유보됐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73개로 전국 시·군·구(250개 행정구역기준)의 29.2%로 줄었고 토지투기지역은 95개(38.0%)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지정에서 해제된 4개 지역에선 오는 29일부터 집을 팔때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시세의 70~90%)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게 되므로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가벼워지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풀리게 된다.

반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에선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세부담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투기지역 지정에서 해제된 곳들은 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분양시장도 극도로 침체돼 있는 지역들“이라며 “이번 규제완화로 위축된 지방의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미분양물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지역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송길호기자 2006/09/26(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