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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 고갈 위기 백종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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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별로 수요예측치를 분석 한 결과 각종 사업 등을 펼치기 위해 총 6천489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 세입액은 겨우 128억4천만원에 그쳐, 6천360억8천만원의 예산부족이 불가피해졌다.
　2회 추경을 짜기 위한 주 세입재원은 최근 중앙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 266억8천만원이 고작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당초 시가 요구한 지방교부세중 92억9천500만원을 삭감처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입재원에 주름살을 보탰다. 여기에 세외수입도 45억3천800만원 줄어 결국 총 세입규모는 128억원선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세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로개설 등 대규모 사업 진행으로 무려 6천490여억원이 필요 한 실정이다. 경상비 154억9천400만원과 사업예산 4천729억3천600만원, 지방채상환 12억6천만원 등이 주 지출원이다.
　사업예산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350억원, 영종지역 도로개설비 200억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 117억원 등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들이다.
　석남주공∼봉수대로 86억원과 원당∼불로지구 53억원, 계산택지∼박촌동 98억원 등 도로개설비와 인천지하철공사 운영비 161억원, 하천정비사업비 166억원 등도 지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 재정상태로는 요구액 대로 사업비를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는 사업중단도 우려된다.
　이처럼 시 재원이 바닥이 난 것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순위를 무시 한 채 무리하게 분산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는 재원 보전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천50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3년간 매년 경제청에 지원한 일반회계 예산중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겨난 여유자금 일부를 되돌려 받겠다는 계산에서다.
　시 일반회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기존사업에 반영된 세출예산을 재조정 한 뒤 시급한 사업비 부터 재분배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편성 규모가 결정 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22일께 최종 확정된다. /백종환기자 blog.itimes.co.kr/k2
종이신문정보 : 20060809일자 2판 1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