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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210%로 확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민들은 사실상 재건축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며 만발하고 있다. 
용적률이 230%로 높아질 것이라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적률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현재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운데 용적률이 210%를 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집의 평수나 가구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건축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재건축을 통해 큰 수익을 남기기 어려워졌을 뿐이다. 

용적률(땅 넓이 대비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이란 원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의 밀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보고 소형 의무비율 확대,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개발이익 환수 등 온갖 재건축 규제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다른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용적률은 인센티브를 합쳐 280%가 넘도록 허용한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아무리 해도 재건축에 따른 수익률이 높은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제라도 정부는 무작정 재건축을 막기보다는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즉 용적률은 철저히 규제하되 나머지 재건축 관련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용적률만 제대로 규제해도 재건축을 통한 환경 악화나 지나친 불로소득은 웬만큼 막을 수 있다  
대신 재건축을 언제 할것인지 몇층으로 지을지 등은 모두 주민에게 맡겨야 한다. 

재건축의 본질은 집이 너무 낡아 새집을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재건축 자체를 막거나 새집 가운데 몇 채를 임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효과도 없이 잡다한 규제로 재건축 시장을 억누를 게 아니라 용적률.건폐율 등 기본적인 도시계획 규정을 정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