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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발목잡고 있는 용서 고속도로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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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역사신설 도행심위서 제동
[경기일보 2007-3-8]
신분당선 건설과 관련, 공사 허가를 이유로 지역내 역사신설을 요구하던 지방자치단체에 제동이 걸렸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도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 신분당선㈜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신분당선㈜는 서울 강남에서 성남 정자역까지 18.5㎞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 2006년 8월 성남시 수정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환기구 설치를 위해 성남시에 행위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신분당선 공사로 인해 청계산 일대 주민들의 진입로가 차단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므로 주민요구인 역사 설립을 계획한 후 공사를 진행하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신분당선㈜는 역사 신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재차 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 다시 반려됐다.
행심위는 “성남시가 역사 신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행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행위신청을 반려처분한 성남시는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