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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대생들 교과서에서 민사소송법에는 이시윤 교수님의 책이 가장 유명한데, 뭐 다른 분들 책을 봐도 있는 내용인데요.

입증책임이란, 요증 사실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그럼 두산기술원이 롯데에 매각되었다의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면 매각된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매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지 그 반대측에서 매각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죠. 매각 되지 않을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말이 않돼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을이라는 사람한테 맞았다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갑은 을이 자신을 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할의무를 집니다. 증인과 진단서 등... 을이 자신이 갑을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죠. 어쩌다 갑이 입증한다면 을은 떄린것은 인정하지만 정당방위였다고 하면서 정당방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이런 입증 책임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의료사고죠. 먼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의료사고에서 의사를 이기기 힘들죠.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무가 먼저 있다면 모든 의료 사고에서 환자쪽이 승리하겠죠.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슈는 요즘 유행하는 메디칼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이야기죠.

저도 두산기술원에 롯데백화점(굳이 롯데가 아니라도 현대백화점도 좋구요)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벽산아파트 소유자입니다. 다만 바램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앞서가지는 말자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참 힘드네요 ^^

결론은 두산기술원이 롯데에 매각되었는지에 대한 요증사실은 입증되지 않았고, 결국 요증 사실의 존부는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입증책임의 논리입니다. 다만 입증이 되는 그 순간 요증사실은 입증되어 그 사실의 존재는 인정되는 거죠.

뭐 결국 게시판에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한참 다른 방향으로 갔네요. 상현동에도 백화점 하나 유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