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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노무현대통령의 매일경제TV 특별대담을 들으며 우리 경제가 원칙 없는 길로 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이든 양도소득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고 많아야 4%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그러면 노대통령은 몇% 대통령입니까?"라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들은 조세 원칙과 형평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현 부동산세제정책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 수혜자가 몇%인가를 물으며 소수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느냐는 질문으로 다수의 국민을 선동하는 노무현대통령은 한국정치사를 통해 가장 영리한 대중인기영합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48.9%의 득표율로 당선된 노무현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의 48.9% 대통령이었습니까? 현재 22.9%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받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은 현재 22.9% 대통령입니까?(문화일보 5월 정기여론조사 참고)

노무현대통령의 좌파정책의 전형인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경제학자들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소의 많은 연구보고서들을 통해 그 원칙에 문제가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를 영위하며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가진자와 못가진자''라는 말초적인 선동과 선전으로 좀 더 가진자의 것을 빼앗아 좀 더 못가진자에게 나눠준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논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여 지금보다 나은 생활로 한걸음 더 나가려는 중산층의 노동의지를 박탈하여 건전한 자유주의 경제발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세제정책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노무현대통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라, 조세의 원칙과 자유주의 경제논리를 바로 잡아서 건전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중과는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 기초하였고,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부담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대로 높이는 것이 부동산세제정책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만 하는 것은 실효세율보다 더욱 중요한 기준은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이라는 점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는 3.5% 정도로, 우리의 경우 실효세율이 1%가 되면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10% 수준을 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10% 이상을 재산보유세로 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선진국의 재산보유세와 우리를 비교할 때, 선진국들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년층 주택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걷어들여 바닥난 국가재정을 매꾸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세정책은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납세자들의 담세력을 고려해야만 하며, 징수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납세자들의 피부에 와닿아야만 합니다.
또한 궁극적인 조세부담이 누구에게로 전가될 것인지 장기간의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현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원칙을 무시한 조세정책으로써 잡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언급한 1% 혹은 4%의 납세자들은 원칙으로부터의 소외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누진세율을 적용한 과세에 대해 충실한 납세자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산재분배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99:1 혹은 96:4라는 현 정부의 숫자놀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조세정책은 원칙을 무시한 다수의 이름을 빌린 횡포입니다. 고소득층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있음은 그들이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중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세체제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세원칙에 어긋난 세금을 부과하며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세제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남의 것을 원칙에 맞지 않게 빼앗아 나누어줄 것을 우리의 국민들이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주의 제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희생까지 감당했었던 수준 높은 국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