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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잡힐지 안잡힐지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봅니다.
정부정책들이 아직 피부로 와닿지도 않은 시기에 효과가 없다느니 하는건 시기상조죠. 올해 보유세 내보고 내년에 양도세 내보고 하면 피부로 느낄겁니다. 세금폭탄이란 말은 많이 들었어도 실제 폭탄맞은 사람은 없잖아요. 맞기도 전에 아프니 안아프니 말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집값에 관계없이 소득이 높은 부류는 세금 감당하면서도 버틸지도 모르지만 대다수의 부류들은 세금폭탄이 분명 큰 타격으로 올겁니다.
더불어 정책들은 단시간에 급락을 가져오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장시간을 두고 서서히 하락을 하여 안정권에 맞춰지는 정책들입니다.
세금폭탄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행정도시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 분산, 기타 신도시 건설등을 통한 대규모 공급등을 통해 서서히 안정권을 만들려는 정책들입니다. 1가구 2주택자 들중 세금 감당할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선 매물을 내놓게 되고, 뒤이어 세금감당이 힘든 일반부류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하락은 분명 뒤따를수밖에 없습니다. 저평가니 하는 평가는 정책들이 어느정도 시행된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왠지 금리인상을 위해 미리 연고를 발라두는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과거에 금리가 인상되어 집값의 하락을 가져온 경우가 있는데 대충 형태가 비슷해 보이네요. 그 피해폭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정부의 의지같이 보이네요. 금융권의 손실을 무시할순 없는거니까요. 금융권도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감정시세도 낮추는 방향으로 한다는데 지켜볼만한 일인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