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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방식에서 공유자에 대한 건교부 입장 부동산뉴스
2007/10/11 11:50

http://blog.naver.com/rechue2/120043330157


환지처분 방식에서 공유자에 대한 건교부 입장

[알용산 20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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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지난 10월 9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지구지정일 이전에 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로서 권한행사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 가능하다는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건교부 도시환경팀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내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 시행시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필지별로 환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1필지에 여러 명이 공유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유된 토지소유자 개별적으로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입체환지에서도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에게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유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입체환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들어 공람공고일 전에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각각 1인의 소유자로 보나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체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건교부 관계자는 5인 이상 공유된 토지는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 등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편입된 서부이촌동 토지소유자 중 공유자들의 입장도 환지처분 방식으로 사업방식이 정해질 경우 공람공고일을 기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알용산 취재기자 hiha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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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부이촌동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