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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 리모델링 건축비의 과다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건교부에서 2006년 3월8일 확정고시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1. 건설교통부는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368만원 (45평 15층 기준)으로 지난 3월8일 확정고시했다. 이 건축비는 판교 8월분양 예정분을 시작으로 원가 연동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에 활용된다.

2. 이번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금액이다.

3.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에 비해 8.5% 높다.

4. 기본형 건축비는 소형주택의 건축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평당 골조, 마감 등 물량의 차이, 마감 및 품질 수준의 차이 등을 감안해 나왔다.

마감수준은 소형에 비해 멀티 에어컨 배관, 개별 집진청소시스템, 정보통신 특등급, 홈네트워크가 추가되고 모든 주택에 일율적 적용이 어려운 발코니 확장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공사비 53만7천원, 설계감리비 13만4천원, 부대비용 27만천원에다 부가세 10% 더한 것이다.

5. 판교에 최고 수준으로 새로짓는 아파트 15층짜리 51평의 표준 건축비가 1억8천7백만원선인데 미성의 51평은 1억6천만원인데 여기에 기존구조보수공사비, 증축 보강공사비, 내진공사비와 조합운영비를 추가시켜야 한다.

6. 미성 리모델링에 멀티 에어컨 배관이나 개별 집진 청소시스템이나 판교의 최첨단 편의 시설과 넓은 베란다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1층 필로티 시공한다고 하지만 지금 새로분양하는 아파트 필로티는 2층을 필로티로하여 주민 편의 시설을 최대한으로 확장하고있다.

7. 미성 리모델링 사업 성공의 관건은 과도한 건축비의 조정과 혁신적인 리모델링 설계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