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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 강화

= 오는 8월 초부터는 재건축 관련 절차도 한층 엄격해진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

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의심될 때는 시ㆍ도지사(현행 시장ㆍ군수)가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고, 건교부 장관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ㆍ도지사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시 건교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