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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서초 송파등 집값잡을려구 관리처분 줄줄이 반려될가능성이 높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던데...
정말인가요?? 한양 대림등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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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관련 법 시행 전에 해당 자치구에 관리처분 인가를 앞다퉈 신청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서초구 신반포한신1차단지가 요건 미비로 인가 신청이 반려됐다. 또 시공사와 조합 간 본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서초구 잠원대림을 비롯해 주민 간 갈등으로 소송이 얽혀 있는 일부 단지의 경우도 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의 경우 책임소재에 따른 주민 간 갈등과 최근 거래된 물건의 계약 해지 사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신반포한신1차단지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도정법 제48조의 규정과 조합 규약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결의’요건인 ‘총회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신반포한신1차는 관리처분계획총회를 다시 연 뒤 재인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개발부담금이 최소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상당기간 사업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다.

인근 잠원대림의 경우도 자칫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할 처지에 빠졌다. 이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하자 치유를 위한 임시총회를 4일 열 예정이지만 이미 두 차례 총회에서 무산된 바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단지는 서초구로부터 ‘시공사와의 본 계약 체결이 없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하자가 있으니 총회를 열어 이를 해결한 뒤 오는 30일까지 서류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만약 이번 총회마저 무산될 경우 약 9000만원 이상의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인가 신청을 서두르면서 비대위 등 반대파가 관리처분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과 사업계획변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각각 제기된 잠원동한신5차, 반포한양 등도 변수로 작용해 최종 인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에서만 개발부담금 관련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20개단지, 총 1만38가구에 달했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