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세월엔 장사가 없습니다.

고작 두어 차례 오락가락 소낙비로 찜통더위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선풍기를 끼고서도 잠을 이루지 못한 열대야도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유래 없는 막장더위가 처서를 코앞에 두고 더 이상 몽니를 부리기에는 힘에 부쳤던 모양입니다.

부쩍 선선해진 아침공기는 성큼 가을로 접어들까 섣부른 기대가 될 정돕니다.

유난한 여름을 잘 버텨낸 대견함일까.

잊지 않고 다시 찾아준 고마움 때문일까.

한줄기 삽상한 바람이 더없이 소중한 아침입니다.

주택거래활성화의 핵심은 투자심리 회복에 있습니다.

집을 사게 만들려면 집을 사서 좀 남아야 되지 않겠냐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섭니다.

집을 사서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빤한데 누가 집을 사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심리를 살리는 대책 말고는 백방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투자심리를 망쳐 논 당사자는 결국 주택시장 침체의 주범인 셈이죠.

보금자리주택과 강남권아파트는 양극화의 대표주자들입니다.

강남권 아파트에는 강남권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합니다.

강남권 아파트를 다소 저렴하게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강남권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양극화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단면일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이 공존해야하는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래시장이 있고 보다 여유로운 층을 대상으로 한 백화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요.

주택시장에도 선택의 다양성은 존재한다는 극히 평범한 이치죠.

흔히들 무주택자를 위해 집값이 떨어져야한다고 말합니다.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것에서죠.

너무도 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집값이 무주택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떨어져야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이 재래시장 물건 값과 같을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취향에 따라 합당한 가격이면 그만이라는 거죠.

부동산 정책 또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주택을 무주택자 수준으로 떨어트려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게 하는데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계층별

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적당한 가격수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

준에 맞춰 가격은 올라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심리 회복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강남권재건축은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인기가 높다는 점과 함께 시장을 교란시킨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심리를 유발한 공이 지대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시켜 되레 투자심리를 망쳐놨기 때문

입니다.

물론 보금자리주택이나 강남권재건축 스스로가 자처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우선 보금자리는 시장과의 지나친 가격괴리로 한탕심리를 불러 넣은 정책당국자의 책임이 크고, 또한 이유

야 어떻든 강남재건축을 혼란에 빠트린 서울시장은 그 막중한 책임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남권재건축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한 장본인인 때문입니다.

그밖에 무수한 곁가지가 없지 않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시장의 흐름을 역행한 그들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주택경기 침체가 경제전반에 미쳐 대한민국경제가 절단 날 위기라고 한다면 그들은 경제를 망쳐 논 주범인
셈입니다.

반성은커녕 아직도 칼자루를 휘두르며 불호령인 모습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석고대

좌해도 부족할 판에 말입니다.

모든 주택수요자가 강남권재건축을 살수는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보금자리를 비롯한 값싼 주택을, 보다 능력 있는 계층은 또 그보다 나은 주택을, 또 그보다 나

은 계층은 강남재건축이든 그보다 더 비싼 주택을 사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모든 주택이 다소간 올라주면 그뿐인 것입니다.

투자심리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투자심리 회복의 최대 방점은 DTI 해제입니다.

사실 정부는 현재 마지막까지 DTI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며 DTI 규제를 완전히 풀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믿는 상황에서 누가 빚을 내서 집을 사겠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엇갈립니다.

빚 상환 능력이 있는 주택 실수요자에겐 가급적 규제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DTI는 집값하락이 은행부실과 국가재정 파탄으로 전염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수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당장 DTI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저변은 이렇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사상 유래 없이 집값이 4~5년 동

안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더 추락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론 꽉 막힌 주택거래 숨통부터 터야 서민경제, 나아가 내수경제가 되살아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일본식 불황이 수년 내 우리나라에 닥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

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웃나라 덕분에 이미 LTV, DTI같은 옹벽을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튼튼하게 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우처럼 공적자금 수백조원을 퍼부어 부실 주택대출자들을 구제해주는 빚잔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집값하락 부담을 하우스푸어 등 주택대출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 지나친 몸 사리기가 아니냔

얘깁니다.

앞서, 투자심리를 망쳐 논 둘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결자해지하는 각오로 투자심리를 살리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DTI 해제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자는 얘깁니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네이버 카페 둔촌주공 하나공인

둔촌주공 하나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