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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시장전망!

●통계수치로 본 주택시장은 선진국 1000명당 파리 616호의주택수, 동경 500호 런던 415호 우리나라,수도권 253호 [전국282호] 앞으로 독신가구수 증가예상, 선진국으로 가려면 수도권에 600만호 주택 수가 필요, 분당신도시 [약10만명]이라면 앞으로 최소한 분당신도시 50개 이상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은 1983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실시로 수도권 공급 줄어듬.1987년 전세대란과 자살 급증함. 주택가격을 강하게 억누른 결과로 1980년 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났다. 2003년 10월 29일 규제 발표후 2004년 2005년, 2006년 수도권 30만채 공급 미달함. 올해는 밀어내기식으로 공급이 늘 수 있다. 내년이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부동산 정말 많이 오른 것인가? 부동산 가격변동 추이: 전국 주택값< 강북 주책값< 강남 주택값... 가장 많이 오름. 결국 공급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인구 수도권 집중화는 대세가 아닌가? 1949년도 수도권 인구 20.7% 지방인구 79.3%이고,1980년도 수도권 인구 35.5% 지방인구 64.5%이고, 2004년도 수도권 인구 47.9%, 지방인구 52.1% 였다.

●부동산 규제의 역사와 가격 변동: 규제하면 불황온다. 생계 유지 위해 서민은 주택을 어쩔 수 없이 판다. 부자는 불황에 주택을 구입한다. 호경기에 서민은 비싸게 주택 구입한다. 결국 반시장 규제는 서민들에게 재앙이 아닌가?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를 기록하고, 분배 지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로서 역대 정권 최악을 기록이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가?

●새정부 주택 정책 방향? 저성장.고물가.고금리.경상수지 악화의 4중고에서 탈출하려면?

핵심은 재건축 -건설경기 활성화=일자리 창출이고, 수도권에 500만채 내지 600만채 공급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세금 중과제도 변화 가능성으로 국민 호주머니에서 세금으로 소비 줄이고 주택경기 침체를 끌고 갈 배짱있는 대통령 있을까?

●주택 대출 불실화? 걱정되는가?

통계자료:주요국 주택 비교하면 한국이 GDP 26%이다. 미국 69%이다. 영국 75.4%이다. 주택대출의 불실화를 우려한 수준이 아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수는 대출이 가장 중요?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하여 한국 2006년 GDP 8880억달러[국가순위12위]를 언제 확대할 것인가? 유럽처럼 저성장과 고실업을 노래만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용적률과 층고 제한이라는 이중 규제를 하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아름다운 서울의 스카이 라인으로 부유층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가? 반시장.반기업을 기조로 하는 인기영합주의 국정 운영 탓으로 건설회사는 미분양으로 부도 증가하고 있다.

재경부가 누락시킨 대목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OECD 보고서의 정책권고 부분이 잘못된 건가? 시장경제, 수요는 싸구려가 아닌 고급주택쪽으로 대세는 흘러가고 있다. 고덕지구는 앞으로 가장 잘 부합되는 지역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