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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면,

다소 빠를 때도 있고,

다소 느릴 때도 있지요.

어떻게 늘 한결 같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하는 일도 그렇지만,

계절이, 아니 사는 이치가 원래 그런 건데요. 뭘.

여름이 한 달이나 일찍 왔다고

나무랄 것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쬐끔 서운하기는 하네요.

여태 봄이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봄날을 제대로 즐겨본 기억이 없어서요.

이제 겨우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한번 취해볼 참이었거든요.

사실 제대로 된 봄날이라야 5월 한 달이 고작이잖아요.

길고 긴 여름날도 모자라 5월도 채 가기 전에 예고도 없이 불쑥 들어선 욕심이,

살짝 얄밉기도 하고요.

쬐끔 서운하기는 하네요.

 죽겠다는 아우성이 극에 달할 때마다 대책은 어김없습니다.

딱딱 아귀가 맞지 않아 그렇지 대책 내놓는 것에는 아까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내 논 대책만도 열손가락을 꼽고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형편무인지경

이라는 것일 테지만 그렇게 쏟아낸 대책이 약발이 먹혔다는 소리는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말이

좋아 활성화 대책이지 쑤시고 아픈 데는커녕 가려운데 하나 변변히 긁어주지 못하는 바람에 누구하나 진지

하게 귀를 열지 않은지도 오랩니다.

 엇박자에 맹탕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매번 뒷북치기 일쑵니다.

당초 기대했던 활성화는커녕 외려 울화통 터지기 십상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는 바람에 민심만 더 흉흉해질 뿐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외려 정부가 헛발질만 하지 않거나 서울시가 딴죽만 걸지 않으면, 시장은 절로 살아날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돕니다.

 5.10 대책 나온 지가 보름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이 약발을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은바가 없습니다. 대

책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불신만 더 키운 셈입니다.

 개포주공 1단지에서 시작된 지금까지의 논란은 기존 세대수(소형)의 50%를 재건축시 확보하라는 것입니

다. 전부가 소형으로 구성된 개포주공이 결사적으로 항변한 원인은 그 때문입니다. 좁은 집을 늘려 넓은 집

에 살고자 하는 재건축이 자칫 집이 줄거나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저층 재건축단지 중에서 둔촌주공이 개포주공이나 가락시영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도 실상은 기존 소

형가구수가 적어 기존의 계획안으로도 서울시의 50% 권고를 훌쩍 넘어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형
확대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얘깁니다.

소형평형이 전무한 은마아파트나 잠실5단지가 잠시나마 반색을 하게 된 것도 소형평형을 짓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냔 해석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례에 규정된 4:4:2의 소형평형의무비율은 피해갈수 없다는 것


으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말입니다.

 총선이후 박시장의 개포 재건축 방문이후 강남권재건축시장에 일순 화색이 돈 것도 그것과 맥을 같이 합

니다.

무엇보다 개포 재건축 방문 시 강남재건축 입맛에 맞는 달짝지근한 발언에 고무된 탓이 크겠지만, 소형평

형의 부담이 늘긴 해도 그보다는 조건만 잘 극복하면 되레 재건축진행이 빨라 질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

그널로 받아들인 때문입니다. 특히 소형가구가 적은 단지들은 기존 가구 수의 50% 소형 확보면 재건축 계

획안 통과는 따 논 당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박시장의 적극 협조아래 말이죠.

 소형주택 ‘30%룰’은 서울시의 감춰진 병기입니다.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이후 소형평형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재건축시 소형주택은 반드시 30%를 지어야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기존소형세대수 50%와 전체세대수의 30%를 동시에 충족해서 소형을 지어야한다는 얘깁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34평을 40%, 34평 초과 중대형을 40%, 34평 미만 소형을 20%짓도록 규정되어 있습

니다.

이른바 소형평형의무비율의 내용입니다.

실제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중층 아파트단지들은 소형평형의무비율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며 완

화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소형평형의무비율자체가 현재로서도 일부재건축단지의 발

목을 잡고 있는 악법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조례를 어겨가며 새롭게 소형평형을 30%를 확보하라는 권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말이 권고지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지만 말이죠.

다시 한 번 법위에 조례, 조례위에 박시장이라는, 서슬 퍼런 권력을 과시한 셈이죠.

 소형주택 ‘30%룰’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굳어지는 분위깁니다.

부담은 늘게 됐지만 한편 시장의 불투명성은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방향은 명확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형평형 조건만 갖추면 되레 재건축이 빨라진 길이 열린 셈입니다.

소위를 거쳐 재상정하라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도 빤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선택의 폭은 한결 간결해졌습니다.

소형주택 ‘30%룰’만 있으면 더 이상 어깃장 낼 일도 없습니다.

모든 단지에 동일하게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협상의 여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동일한 룰이라면 일반분양분이 많은 게 여간 다행한 게 아닙니다.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더니,

이게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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