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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은 재수가 좋습니다.
연일 맑고 화창한 데다,
요맘때면 물 만난 고기마냥 극성을 부리던 황사란 놈은
웬일로 코빼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봄 내내, 제집 드나들 듯 들락대며
멀쩡한 사람 눈가장자리에 누런 눈곱 떨어질 날이 없게
기분 잡치게 하는 데는 선수더니 말입니다.

참 살다보니 별일도 다 있습니다.
다 늦게 철이라도 난건지 모르겠습니다.
철든 황사 덕에 눈부신 날이 한껏 날개를 폈습니다.
봄날은 투명한 초록희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올봄은 참 재수도 좋습니다.

벼르고 벼른 끝에 내 논 대책이 장고 끝에 악수 꼴입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되레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대책은 효과는커녕 언제 그런 게 있었냐 싶을 정돕니다.

정부의 대책에 쏠렸던 시선은 싸늘해진 반면 박원순시장의 입은 시선이 뜨겁습니다.
일거수일투족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일제히 그 입으로 쏠렸습니다.
최근 시장 친화적으로 바뀐 게 아니냔 분석이 따르면서 숫제 상종가가 따로 없을 정돕니다.
불과 한 달 전 종 주먹을 들이대던 표정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5.10 대책은 없고 박원순 시장 입만 있다?
고심 끝에 내 논 대책은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데다 서울시의 강압적인 재건축 규제로 강남권재건축시장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박원순 시장 한마디에 강남권재건축 운명이 갈릴 수밖에 없는 처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천장과 지옥을 오가는 셈입니다.
강남재건축시장의 귀와 눈은 오로지 박원순시장의 입에 쏠렸습니다.
조례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에 볼멘소리가 턱밑까지 치밀어도 한시가 바쁜 궁박한 처지에 딱히 다른 방도가 없이 그저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법위에 서울시 조례 있고, 조례 위에 박원순시장 입이 있다는 빈정대는 소리까지 생긴 지경입니다.

사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정부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 논 카듭니다.
정부로서는 비장의 카드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기우에 그치기는 했어도, 규제의 마지막보루인 강남3구 투기지역이 풀리면서 자칫 전체부동산시장이 과열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DTI규제 완화 말고 내 놓을 만한 마땅한 카드도 따로 없어 히든카드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나름으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중을 둔 대책인 셈입니다. 결국 공염불이 된데다 박원순시장의 위세에 밀려 망신만 당한 꼴이지만 말입니다.

한때는 천하의 원수가 따로 없더니 총선이 끝나고는 우군이 따로 없습니다.
취임이후 몇 달 동안 무슨 원수처럼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딴죽을 걸더니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개포 재건축에 가서는 십년지기가 따로 없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다며 달짝지근한 소리를 한 보따리나 풀어 놓습니다. 한술 더 떠 원수대하 듯 한건 그새 까맣게 잊었는지 규제를 풀어서라도 강남재건축 빨리 되도록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호들갑입니다.

일구이언은 내 사전에 없다는 듯 신반포6차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개포 2,3단지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록 소위를 거쳐 오라는 단서를 달긴 했어도 둔촌주공 계획안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시장 친화적이란 평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5.10대책으로 실망 매물이 쏟아지던 강남권재건축시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개포주공, 잠실5단지, 가락시영 등 주요재건축단지들이 문의 전화가 늘어나고 호가를 낮추던 분위기가 멈췄습니다.
소위를 거쳐 재상정하라는 권유를 받은 둔촌주공도 결코 실망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당장 종상향이 결정 나지 않아 실망매물이 나올 법도 한데도 호가를 낮춘 매물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외려 통과 가능성을 확인 됐다며 급하게 나왔던 매물 몇이 회수됐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일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생각지도 않은 염려가 들어섰습니다.
서울시가 개포주공 3단지에 주어진 권고사항 소형주택비율 30%를 둔촌주공에도 권유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소형평형 의무비율 20%를 무시하고 재건축시 소형평형을 30%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법위에 조례, 조례위에 박원순시장 입이라는 막강 권력을 과시한 셈입니다. 기존 소형 가구 수의 50%를 소형으로 지어야한다는 논란에 더해 새로운 논란이 확대되는 순간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갑자기 십년지기처럼 달짝지근한 소리를 늘어놓을 때는 반드시 그 속에 꼼수가 감춰졌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이주계획이 잡힌 가락시영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입니다.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종상향이 아니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처지에서 겨우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가락시영은 자칫 사업성이 나빠 도로 주저앉지 않을까 좌불안석입니다.

표정이 어둡기는 둔촌주공도 매한가집니다.
소위원회를 거친다 해도 서울시의 권고대로 기존가구수의 50%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 만큼 소형평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0%룰이 적용될 경우 소형주택을 1116가구나 더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락시영을 비롯한 강남권재건축 단지들은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성이 나쁜 단지에 소형평형을 추가로 짓게 되면 자칫 재건축사업이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락시영의 경우 종 상향을 통해 겨우 사업성을 개선한 만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돕니다.

일단, 둔촌주공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기존의 20%안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30%안은 받아드릴 수 없다 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30%안이라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형평형 10%가 사업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은 분명하지만 강남권재건축 전체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려 정면 돌파가 정답일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빠른 길이 최선이라는 얘깁니다.

어차피 특정단지에 국한된 권고사항이 아니라면 불리할 게 없다는 것이지요.
강남권재건축전체의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외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중될 테니 말입니다.
이를테면 일반분양분이 적은 데는 치명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테니까요.
가뭄에도 부자는 부담이 덜하게 마련이거든요.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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