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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몇몇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계신 분들과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과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1. 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한단지내에
리모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알려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법률은 사람들이 ~~을 하면 안된다. 만약, ~~하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제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없으면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법적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도
한단지내에 두개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먼저 구청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으면
나중에 아무리 동 추진위원회가 마음에 안들어서
주민들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에 승인신청을 해도
구청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고 반려를 하게 되지요.

그 법적근거가 바로
위에서 말한 한 단지내에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없다라는 규정때문입니다.


구청에도 전담변호사가 있고
삼익비치재건축 추진위원회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리모조합과 재건축조합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2. 공유토지분할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이 부분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리모조합과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모조합에서도 안전진단을 했고,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리모조합의 안전진단은
개인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도정법에 정해진 절차에따라
수영구청에서 선정한 정밀안전진단업체에서
구조뿐만 아니라 지질등 정밀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D등급으로 재건축판정이 났지요.

현재 상태에서
301동 72세대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나머지 3천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유토지부분"이 걸려있기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72세대와 나머지 3천세대가 합의하여

공유토지를 분리해서
72세대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3천세대는 재건축을 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즉, 공유투지분할에 동의하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현재도 리모조합원들의 불만이 아주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청에서 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조합원들의 신탁등기에 대한 협조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동이 분리되도 재건축을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301동이 약 800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천동 매립지 총 약 8만여평에서
8백여평이 있고 없고는 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율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재건축단지의 중심 한가운데에 리모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301동은 해변가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3. 301동이 강력한 협상카드를 사용한다?

지분보상등 모든 것은
사업승인이 난 후 관리처분때 결정되는 것이고
억지를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72세대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재건축을 원하는 나머지 3천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물론 공유토지에 전혀 관계없이 리모델링을 하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

리모델링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72세대가 계속 비용을 지출하면서
한없이 세월만 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301동 주민들중 많은 주민들의 이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재건축조합결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AID와 삼익비치는 전혀 입지조건이 다른 곳입니다.

AID는 달맞이고개 산위에 있는 아파트고
그래서 부산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지만

삼익비치는 평지에 있고
또한 부산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전혀 관계없는 독립된 곳입니다.

삼익비치에 아파트가 고층으로 들어선다고
어떤 부산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5. 해운대 AID는 고도제한 문제를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썼다고 말씀하시고,비치는 다른 대안이 있듯이 말씀하시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AID가 억지 생떼를 쓴 부분은
수백명이 시위를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전혀 해결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님과 몇몇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계신 분들과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과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1. 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한단지내에
리모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알려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법률은 사람들이 ~~을 하면 안된다. 만약, ~~하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제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없으면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법적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도
한단지내에 두개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먼저 구청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으면
나중에 아무리 동 추진위원회가 마음에 안들어서
주민들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에 승인신청을 해도
구청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고 반려를 하게 되지요.

그 법적근거가 바로
위에서 말한 한 단지내에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없다라는 규정때문입니다.


구청에도 전담변호사가 있고
삼익비치재건축 추진위원회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리모조합과 재건축조합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2. 공유토지분할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이 부분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리모조합과 재건축추진위원회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모조합에서도 안전진단을 했고,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도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리모조합의 안전진단은
개인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도정법에 정해진 절차에따라
수영구청에서 선정한 정밀안전진단업체에서
구조뿐만 아니라 지질등 정밀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D등급으로 재건축판정이 났지요.

현재 상태에서
301동 72세대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나머지 3천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유토지부분"이 걸려있기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72세대와 나머지 3천세대가 합의하여

공유토지를 분리해서
72세대는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3천세대는 재건축을 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즉, 공유투지분할에 동의하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현재도 리모조합원들의 불만이 아주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청에서 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조합원들의 신탁등기에 대한 협조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1동이 분리되도 재건축을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301동이 약 800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천동 매립지 총 약 8만여평에서
8백여평이 있고 없고는 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율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재건축단지의 중심 한가운데에 리모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301동은 해변가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3. 301동이 강력한 협상카드를 사용한다?

지분보상등 모든 것은
사업승인이 난 후 관리처분때 결정되는 것이고
억지를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72세대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재건축을 원하는 나머지 3천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물론 공유토지에 전혀 관계없이 리모델링을 하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

리모델링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72세대가 계속 비용을 지출하면서
한없이 세월만 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301동 주민들중 많은 주민들의 이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재건축조합결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AID와 삼익비치는 전혀 입지조건이 다른 곳입니다.

AID는 달맞이고개 산위에 있는 아파트고
그래서 부산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곳이지만

삼익비치는 평지에 있고
또한 부산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전혀 관계없는 독립된 곳입니다.

삼익비치에 아파트가 고층으로 들어선다고
어떤 부산시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5. 해운대 AID는 고도제한 문제를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썼다고 말씀하시고,비치는 다른 대안이 있듯이 말씀하시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AID가 억지 생떼를 쓴 부분은
수백명이 시위를 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전혀 해결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