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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몇군데 틀린 곳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올립니다.


님의 글중 틀린 곳

1. 한개의 단지에 두개의 조합이 불가하다는 님의 주장에 대해서

--> 현행 도정법상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두개의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진위원회는
동종의 목적을 가진 추진위원회를 말합니다.

즉,
재건축단지에서 두개의 추진위원회는 불가
재개발단지에서 두개의 추진위원회는 불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양립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와 리모델링조합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2. 리모델링 조합은 합법적단체이고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성격인 비합법적단체다.
그래서, 합법적단체인 리모델링조합이 우선이다.

--> 리모델링조합도 재건축추진위원회도
모두 도정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성립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님이 말한 주민자치회 성격의 추진위원회는
소위 말하는 아직 구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준비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조합이 우선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게 진행된다면
특별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리모델링지역을 공유토지에서 분할해서 나머지 지역만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안가 고도제한에 대하여

해안가 고도제한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7월에 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라
05년 4월말일부터 5월초까지 각 구청에 공람을 돌렸고,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9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행정지침이니 로비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님의 주장에 대하여

-->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할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문제를 풀어야지
로비로 문제를 푼다고
삼익비치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먼저, 로비로 해결한다는 주장을 삭제 해 주세요.


5.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원천불가다?

지구단위계획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지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산시 행정부시장이고, 그 위원들은 주택국장, 건교위에 소속된 시의원, 대학교수및 건축가들 이렇게 구성됩니다.

즉, 일괄적인 정비구역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은
부산시에서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세부적인 변경이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여 개별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참고로 해운대 AID 아파트 용적율 231% 받았습니다.
법적 효력없는 고도제한으로 말입니다. 그분들의 투쟁이 1~2년 이었나요? 500명 이상되는 분들이 부산시청을 항의 방문했던 곳입니다.
한두번 아니였죠.2003년도 폭우때는 한개동이 내려앉았던 곳입니다.
붕괴의 위험을 안고 가는 그곳도 결국 그토록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
얻었던게 용적율 231% 였습니다. 부산지역엔 열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합심해서 해안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ID 아파트는 작년에 부산시의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조합이 구성되어 진행중이었으면 작년의 지정과 무관한 지역입니다.

또한, 용적율이나 고도제한 문제도
주민들이 생떼를 쓰가면서 투정을 부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여야지
주민들이 수백명씩 떼거리로 몰려가서 행패부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ID의 경우도 주민들이 억지를 쓰고 생떼를 부려도
부산시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나중에야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국제공모란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부산시에서도 AID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었지요.
일은 로비나 억지를 써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고도제한의 목적이 해안경관 보호와 난개발방지가 목적아닙니까?
그러니, 해안경관 보호와 난개발이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면
부산시에서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국내`국제적으로 저명한 도시공학`건축학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부산시에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