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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증가분을 대규모 SOC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그 사업이 어느 사업이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 최근의 유가 인상을 고려하건데 수도권 지하철 사업에 사용하여 이미 지연되어 사업비가 눈두덩이처럼 불어난 지하철공사(분당선 연장선 등)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분당선 연장선 지연시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1조원 예상). 이는 경부라인의 교통정체를 해소해 주어 물류비용 및 자가용 운행 감소에 따른 기름값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무역수지 흑자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2. 또한 분당선 연장선 죽전-기흥역 구간을 조기에 완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으로 잡혀있는 경전철과의 연계를 이루어내어 분당선의 지연 완공으로 인하여 지급하게 될 케나나 봄바디사의 지연배상금(2천억원 내외)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3. 분당선 연장선은 새로 건설될 동탄 2기 신도시와의 연계가 기흥역에서 가능해 짐으로 인하여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일조를 한다.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지하철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모든 교통부담을 경부라인이 떠맡게 되어 국토의 대동맥이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4. 현재 용인시 인구가 80만을 넘어가는데, 지하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따라서 이전 정부가 등한시한 분당선 연장선 중 기흥역이라도 내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세수 초과분을 최대한 투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본다.

(펌)

세수 초과분 15兆 SOC 집중투자

기사입력 2008-04-14 11:07 김종원 jjongwonis@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더 들어온 세금을 국회와 상의해 경기촉진에 쓰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수진작책에 쓰일 세금 규모와 투입될 분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초과 세수가 걷힌 것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국회와 상의해서 내수를 촉진시키는 데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국가재정법을 고쳐 세수초과분(세계잉여금)을 대거 경기진작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15조3000억원이다. 이 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5조5000억원)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 채무 상환(5조원)에 우선 쓰고도 4조8000억원이 남는다. 정부는 이 4조8000억원을 내수 진작을 위해 쓰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나 투자 촉진을 위해 건설 등 SOC사업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올해 예산의 52%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더 늘린 뒤 하반기에 모자란 예산은 지난해 초과세수 등을 반영한 추경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을 한다는게 확정된게 아닌만큼 아직 추경예산을 어디에 쓸지 정해진바가 없다"면서도 "과거 추경집행상황을 보면 중소기업창업자금 지원, 국민주택융자확대라든지 여러 곳에 쓰였으나 SOC가 내수진작에 가장 큰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돈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재정사업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도 내수진작책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연간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운하는 주요 경기진작 수단이다.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달말 발표되는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의 추경 연계여부에 대해 "정부가 정책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다만 서비스 대책은 재정과 함께 규제 완화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 이달말에 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 날 수 있게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5조5000억원의 지방교부금 조기정산분 역시 사실상 내수경기 부양에 쓰이는 재정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이 금액을 당겨 준 다음 재래시장 주차장 만들기, 장학금 확대 등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데 써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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