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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가 뉴타운을 하면서 마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착각하지만 뉴타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지 주택공급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신도시가 계속해서 지어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신도시 계획 계속 연기되고, 뉴타운으로 인한 이주수요 지속늘고 주택의 공급량을 늘릴 정책은 없이 DTI/LTV 하나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당연 신규주택 분양 안되고, 그러니 건설사 주택 안짓고, 그러니 공급은 더 부족해지고, 그러다 부동산 폭등이 또 일어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만 하더라도 신도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지하철 공사 먼저들어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한 것 같구요.

용인시만 하더라도 분당선 연장선기흥역이 내년에야 겨우 들어오는 정도니까요.

이전 보다 낳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펌)

뉴타운, 공급확대 효과 `없다`
상당수 뉴타운 사업후 가구수 감소
주택수급 해결위해선 신도시개발 병행해야
입력 : 2008.04.02 09:35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 뉴타운 사업의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뉴타운은 사업 전보다 사업 후 가구수가 줄어드는 것.

뉴타운 사업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활성화와 함께 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당수 뉴타운 사업후 가구수 감소

2일 서울시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 발표한 관악구 신림뉴타운의 경우 사업 후 가구수는 존치 가구수(2340가구)를 포함해 6885가구였다. 반면 현재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수는 8478세대(집주인+세입자)로 사업 후 1500여세대가 갈 곳을 잃게 된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촉진계획안을 승인한 '북아현뉴타운'의 경우도 비슷하다. 현재 이 지역에는 세입자 4779세대를 포함해 1만3982세대 살고 있지만 사업 후 가구수는 1만1664가구에 그친다.

오는 3일 '재정비촉진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장위뉴타운에는 세입자를 포함해 2만8384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사업 후에는 2만3846가구만 지어진다. 4500여세대는 집을 옮겨야 하는 셈이다.

사업 후 주택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증가 폭은 미미하다. 종로구 돈의문뉴타운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총 1945세대지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90가구(증감율 4.6%)가 늘어 2035가구가 지어진다.

상계뉴타운의 사업 후 가구수는 존치되는 2개 아파트 327가구를 포함해 8948가구다. 현재 이 지역에 8938세대가 살고 있으므로 고작 10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시에서는 대체로 가구수에 비해 세대수가 20%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예컨데 한 지역에서 100가구가 공급된 경우 120세대 정도가 살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뉴타운 사업 지역에 적용한다하더라도 주택 공급 규모는 서울시가 말한 것처럼 늘어나지는 않는다.

◇서울시 18만가구 추가공급..통계오류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은 뉴타운 사업지 26곳을 포함해 총 51곳에 이른다. 서울시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심 재생사업은 더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 향후 18만가구가 더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얼핏 18만여가구가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 더 살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택집계 방식을 보면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다가구주택은 1가구로, 다세대주택은 기준층 가구수(8가구가 살더라도 기준층에 2가구만 살면 2가구로 집계)만을 통계로 잡고 있다. 10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이 1가구로 계산되는 것이다.

서울시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공급 면에서의 뉴타운 사업 효과를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전제한 뒤 "뉴타운 사업을 단지 주택공급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와 가구 = 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로 집주인, 세입자를 모두 포함했으며 가구는 주택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이데일리 박성호 기자 juntark@ ▶박성호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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