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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후부터 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경기부양이라 함은 부동산만 살펴보면,

1.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현재의 금리 수준은 너무 과도하여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익은 은행이 다 가져가고 서민들은 봉이 되고 있습니다.

2. 담보대출 비율을 상향시켜야합니다. 75%선 내외가 적절해 보입니다. 집 못사게 해놓고 미분양된다 뭐다 말이 많네요.

3. 그리고 신도시를 예정 일정대로 개발하여 빨리 공급을 늘여야합니다. 뉴타운은 주택 공급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뉴타운 공사가 본격화하면 강북이 전체가 공사판이 되고 이주수요가 늘어 수도권 전세가, 매매가가 급등할 것은 불을보듯 빤한 사실입니다. 현재로는 주택의 절대적인 공급부족이 불을보듯 뻔합니다.

4. 과도한 양도세를 폐지해야합니다. 양도세 때문에 주택 거래가 안되니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돈이 안돌지요. 돈이 안도니 경기가 안좋아집니다.

5.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하철 건설에 투자해야됩니다. 지하철은 휘발유사용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휘발유 사용이 줄면 원유 수입을 줄어 국제수지가 개선됩니다.

이런 획기적인 조치없이 지금의 조치는 다분히 미봉적이네요. 총선 이후의 발빠른 횡보를 기대해 봅니다.


(펌)

정부, 총선뒤 대대적 경기부양 나선다

지방교부세 정산분 10일부터 지자체 조기 배정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

정부가 ‘4·9총선’ 직후부터 대대적인 경기활성화 조치에 나선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1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배정된다. 정부는 또 6월까지 2개월동안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을 집중할 계획이어서 총선후 본격적인 경기진작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배정을 시작한다. 모두 5조5000억원에 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다. 이는 지난해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남은 여유재원(2007 세계잉여금)중 일부를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로 정산해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완전히 의외의 ‘복덩이’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조기배정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방교부세 정산액을 9월에야 집행했다. 액수도 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엔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4월에 이를 모두 집행키로 한 것이다.

재정부는 지방교부세의 용도를 경기활성화에 집중토록 지자체에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1시장 1주차장, 직거래장터개설, 중소기업전용 TV, 장학금 확대 등 서민지원사업에 사용토록 권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지만, 국세를 많이 거둬서 나눠주는 돈인 만큼 지자체에 특정 용도 사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를 언제 사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 선택의 문제”라며 “올해엔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월말까지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서민지원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의 가동을 4월말로 잡고있으며,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최대 50%할인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30일부터 쌀라면 등 대체식품 생산업체에 정부 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며, 전통 재래시장의 공동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계획도 4월말까지 마련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규제완화 역시 4월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폐지약속을 했던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6월30일까지 법개정을 통해 폐지된다.

정부는 감세정책과 관련, 6월말까지 법인세 법률안 개정을 완료, 내년에 법인세 3%인하 조치가 조기에 피부에 와닿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7%에서 10%로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한 조치도 6월 국회에서 법률안개정을 추진, 7월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추진중인 골프장 규제완화 및 부담금 감면도 6월말까지 추진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총선후 2개월동안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