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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부동산가격은 북한이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최근의 대북관계 경색 및 예측되는 관계 악화로 과연 강북 집값이 계속 유지될지는 ...ㅉㅂ

현 정부 집권이후 나온 북한의 불바다도 아닌 잿더미 협박 이후, 강북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켜봐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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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답신 통해 '긴장조성 행위 중단' 남측 요구 거부

[CBS정치부 양승진 기자] 북한이 '긴장조성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한 국방부의 전화통지문 수용을 거부하고 군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北 "남측 입장은 변명에 불과, 군사적 대응조치 취할 것"

북한은 3일 오전 9시 25분쯤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된 전통문을 통해 "남측의 어제 입장은 한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측의 전통문은 경의선 출입관리사무소(CIQ)에 설치된 군 상황실을 경유해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권오성 육군 소장에게 전달됐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 대응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북측에 답신 전통문을 보내 불가침 준수 의지를 밝히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과 함께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군사적 대응조치는?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의 '군사적 대응조치'는 지난달 29일 북측이 전통문에 밝힌 것 처럼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의 위력시위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당국은 북측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경고함에 따라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 국방부 "대화의 문 항상 열려있다"

국방부는 북측 전통문을 놓고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북측이 보내온 전통문 전문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답신 전통문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전통문을 보낸 측이 공개하지 않으면 받은 측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이기 때문에 공개하자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 재 답신을 하지 않는 것은 전날 전통문에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담아 보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김형기 대변인은 "그러나 군사당국 간 접촉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 북한, 강경입장 왜?

북측이 이날 '긴장조성 행위 중단'과 `불가침 합의 준수'를 천명한 군 당국의 전통문 내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압박공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북측이 우리 합참의장의 발언을 왜곡하면서까지 비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군과 정부,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정책을 놓고 남측의 여론이 분열될 경우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 남북관계 경색국면 장기화 불가피

북측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력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불편한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북측이 베이징 올림픽 등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급격한 군사적 긴장 고조 조치 등은 취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핵 2단계 문제 해결 등 국면이 호전돼서 북한 군부의 입장이 누그러질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이 전개되기 전까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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