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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광주 오포를 비롯한 용인 모현면, 의정부, 남양주, 오산, 고양 등 도내 개발호재 지역들이 분당급 명품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를 마감하는 다음달 후보지가 전격 발표될 예정으로 업계는 물론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다음달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대책을 비롯해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업 경쟁력강화 2단계 대책, 국책은행 개편안 등 굵직굵직한 시책들이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1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에 나올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거리는 정부가 지난해 11·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올해 상반기 중에 끝내겠다고 밝혔던 분당급 신도시의 후보지 선정으로 이번 신도시는 정부가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역이라고 밝혀 ‘명품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점차 발표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고강도 조치를 통해 힘겹게 안정시킨 부동산 가격이 이번 신도시발표로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발표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광주 오포, 용인 모현면, 남양주 덕소, 오산, 의정부, 고양 등의 지역은 한차례 투기열풍이 지나간 상태로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 내부에서는 이미 신도시 예정지를 사실상 확정했으나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지역 이외에도 하남, 과천∼의왕 일대, 서울공항 주변, 용인 남사면, 용인 이동면, 고양 송포동·가좌동 등에 대한 개발설도 일고 있다.

다음달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면 사전환경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지고 2009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6월 택지를 공급한 뒤 12월에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보완 대책은 초점이 지원이냐, 아니면 경쟁력 강화에 맞춰지느냐가 관심거리로 정부는 한미 FTA 타결 직후에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보완 대책의 큰 방향을 밝혔지만 퍼주기식 대책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에 대해서는 개혁과 경쟁력 강화에 비중을 두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교육, 문화, 주거 등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9월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해 10대 부문에서 115개 과제를 수행 중이며 모든 부처의 역량을 다시 집결해 다음달 내놓을 2단계 대책에는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개편안도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으로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금융계에서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을 떼어내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넘긴다는 시나리오와 함께 산은의 정책금융과 연계된 IB 부문을 완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능만 넘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박수철기자 scp@kgib.co.kr



뉴스에서 분당급 신도시로 "덕소"가 언급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