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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이전 단지 부담금 폐지 추진
지난 3월12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 등 10인은 개발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주용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용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급 받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전 페지된 제도,사업시행에 부담
-건축설계 변경,허가 취소 곤란하면 부담금 납부 불가피
-미사용승인 건물엔 탄력적 적용해야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건축허가 당시 부담금,아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바니설부담금을 환급 받을수 있게 해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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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전세가 |
월세가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철산동 |
브라운스톤광명1단지 |
77A |
65,000 |
67,500 |
40,000 |
42,500 |
8,000 |
80 |
| 철산동 |
브라운스톤광명1단지 |
109A |
73,000 |
77,000 |
44,500 |
47,000 |
10,000 |
100 |
| 철산동 |
브라운스톤광명1단지 |
151 |
85,500 |
89,000 |
60,000 |
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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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3/15 | 조회 1765 
이편한세상 옆 공터에 뭐 생기는지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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