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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안되는 정권이 또 말도 안되는 제도를 하나 만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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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을 늘려줘서 개발이익이 생겼다니 그래 할말없다.
내땅 내가 팔아서 건축비 충당하겠다는데 현 정부가 내놓은 기업도시,
행복도시,혁신도시,재개발 사업에는 개발이익환수 안하고 오로지 재건축에만
개발부담금 부과하겠단다.형평성에 너무나도 안 맞지만 그래 좋다. 당신들
말이 맞다 치자. 그런데 정말 한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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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시한을 재건축 추진위 시점부터 준공시까지로 정한 이번 법안에는 엄청남 모순이 들어 있다.
그것은 바로 재건축 아파트중 일반분양자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일반분양자도 분양시부터 준공시까지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린다.
도곡동 렉슬 일반당첨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여러분도 다 알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발부담금법안에 의하면 일반분양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단다. 즉 분양시부터 준공시까지의 이익은 "개발이익"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익이라는 것이다. 즉 정상적인 상승분이란다.그런데 기존 조합원들은 그 기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란다. 그부분도 개발이익이란다. 정말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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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기존의 조합원들이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은 명확히 재건축 분담금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즉 재건축 분양가가 확정되고 기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확정되는 시기가 지나면 그 이후의 시세변화는 기존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나 똑같다. 분양가와 준공시의 시세차는 기존조합원, 일반분양자 다똑같은 것이다. 왜 그기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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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현정부가 말하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발생시점은 엄연히 분양가 확정시점이다. 왜 억지를 쓰는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생길것이다. 비슷한 가격에 기존조합원의 분양권을 산 사람은 수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내야하고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은 한푼도 안낸다? 아무리 재건축 조합원을 찍고 누르고 싶겠지만 이건 너무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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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에 정말 부탁하고 싶다.
정말 개발부담금을 메기고 싶으면 일반분양자에게도 과세하라.
일반분양자에게 과세하려면 판교분양자, 그외의 모든 아파트 신규분양자에게도 과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반분양자의 가격상승분을
정상 상승분으로 책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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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자의 가격상승분만큼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금액에 포함하라.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이라면서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그 입주권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사람들이 만든 법이니 오죽 한심하게 만들었으랴만은 정말 우리 '상식"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좀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