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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 40년 역사의 한 조각을 생생히 접하게 되는군요.
서민들의 애환이 절절히 느껴지기도 하구요..

중산의 경우 거주자 중 소유자와 세입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우선 중산소유자가 한 마음이 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기왕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었으니 그 점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겠구요.

중산과 시민아파트 입장에서는 입체환지 방식이 된다고 하여도 진퇴양난이겠네요.
서부이촌이 하나로 단결하자고들 외치지만 중산과 시민은 어정쩡할 수 밖에 없겠네요.

입체환지에서 지상권자를 배제하고 있는 건교부 도시개발지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 같으면 아무래도 납득이 안갑니다만..
나중에라도 법적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은 어떻게든 대지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이는데요.
서부이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상식 수준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서 상의 조건들은 민법 상의 물권, 채권으로 나누면 채권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위 분양계약서 상의 조건은 이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요?

다만 서울시에서 1989년과 1998년에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였다면 공문 등이 왔을 것이고 채권채무의 관계(토지지분 불하 의무)를 인정한 셈이므로 채권의 효력이 다시 유효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만일 유효한 것이라면 1998년 이후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지분불하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소멸시효가 성립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분양계약서의 유무효가 중산, 시범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부터가 애매합니다.

유효할 경우 피분양자가 지분불하 청구권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럼에도 서울시가 불하방침을 철회했다면 법적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러나 반면에 개별적인 불하가 안되고 전세대가 공동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불리합니다. 예전의 경우처럼 매입가, 매입여력 등에서 소유자의 입장이 엇갈릴 수 있겠죠.

또한 그 사이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적지 않을 터인데 서울시에서는 최초 피분양자에게만 불하해 주겠다고 나올 수 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난관에 빠지게 되겠죠.
용산의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해결책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시유지를 불하한다면 결국 감정가가 기준이 될 터인데 최근 서부이촌이 급등하였으므로 새로이 감정평가를 하면 단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전세대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대안으로서 입체환지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최소지분 갖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각 세대가 지분 1~2평 정도만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말입니다.

어느 경우든 문제는 간단치 않을 것이므로 다양한 경우에 대비하여 착실하게 문서를 확보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포인트 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챙겨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인가가 났다면 인가관청(용산구, 서울시)은 지분불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는 방증일 것이며, 8/17일자 이데일리 기사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지분불하 방침을 철회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역시 최근까지 지분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한편 그 철회라는 것이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법률적 근거를 추궁할 단초가 될 듯 합니다.

이런 카드들의 선후경중을 가려 차후 서울시나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의적절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별 도움이 안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