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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갤에 어쩔라나 님께서 올리신 글.. 또 참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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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뱅에 들어가보니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난리들인 것 같아. 진작 정신차리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만 뭐 아직 늦지는 않았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글을 보니 부뱅의 고정멤버인 수니님과 용산개발(formin76)님 - 최근 등장한 용산개발(saok) 말고 원래 부뱅멤버인 용산개발님- 같은 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라이브한 생각들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 같고, 최근 들어 제대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새로 여럿 보이는 것 같으니, 모두 힘을 합해 대응하면 되겠지.




그런데 글을 보다보니 좀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네. 내가 주복받을 꿈에 부풀어 넋놓고 있고, 수용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라고 수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와 현재 서부이촌동이 부딪친 현실을 아주 라이브하게 써놓았더니, 덜컥 부작용이 생겨버렸어. 물론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테지만, 좀 일조를 한 것 같은 느낌이네.




아무것도 모르고 꿈에 부풀던 사람들이 수용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상황에 갑자기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아. 내 재산을 누가 빼앗아간다는 생각에 잠도 못자고 맘졸이면서 앞뒤 안보고 서부이촌동 개발 결사반대로 확돌아서 버린 것이야. 아무것도 모르던 아줌마,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만도 하지. 누가 내 재산, 내 꿈을 확 빼앗아가는 느낌일테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무슨 개발이니, 환지니, 수용이지, 다 골치아프지. 누구 말대로 “나 이대로 좀 내버려 달라”는 심정으로 악에 바쳐서 개발 결사반대를 외치는 것이야. 주복을 준다고 믿었던 서울시에 대한 배신감은 극에 달했지, “이제까지 서울시에 당하시고도 모르시겠습니까?”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아직 공표되지도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 수용방식의 개발을 내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일부 공무원-절대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아니지-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서울시는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을 한 두 번 해 본 것이 아니야! 특히 SH공사를 내세워하는 공공개발은 법적으로 피수용자들의 동의도 받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밀어부칠 수 가 있지. 그런 공공개발을 여러차례 해오는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반발이 없었을까? 거의 모든 곳에서 전부 있었지. 은평뉴타운의 경우도 보면, 피수용자가 4,000여세대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공청회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 주민들이 가서 다 뒤집어 엎어놓았거든. 은평뉴타운 초기에 가보면 동네가 개발과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플랭카드로 온통 덮혀있었고, 주민들의 바리케이트도 있었지. 그렇지만 빠른 시간내에 뉴타운 시범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려는 서울시의 온정(?) 때문에 수용가가 상당히 올라가기는 했지만 수용은 별탈없이 관철되었지. 서울시는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리사욕에 휩싸여 돈 좀 더 받게다고 서울시의 중점사업인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몰아갔고, 피수용자들의 맹목적인 반대와 내부 분열은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시켰지. 결국 피수용인들의 투쟁은 언론의 별 주목도 받지못한채 자연 소멸되었지.




투쟁에는 사회적 명분이 있어야 이길 수 있지. 특정 지역 개인들의 사사로운 이해와 권리만을 내세워서는 집단 이기주의요, 억지로 비추어지게 되지. 물론 이길수도 없고, 처음에는 호기있게, 온갖 강경한 말을 쏟아내면서 투쟁하지만, 얼마못가서 제풀에 나가 떨어지지. 당연하지. 주변의, 언론의 관심과 지지가 없는데---. 더군다나 투쟁이 길어지면서 내부의 분열이 심해지게 되지. 투쟁의 동력은 더욱 떨어지지.




청계천 개발은 그속에 내재한 많은 문제점에도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민의 큰 지지를 받았고, 이명박시장을 유력한 대선후보로까지 올려다 놓았지. 한강르네상스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서울시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만한 정책이지. 잘만 되면은 말이야. 변변한 구경거리 없는 서울의 한복판에 650미터 빌딩과 첨단빌딩, 주복으로 구성된 일본의 롯본기 이상 가는 도시를 만들고, 한강의 물줄기를 터서 그 도시와 연결시켜 서해안 시대의 대표적인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서울의 변화를 바라는 서울시민 다수의 호응을 받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와 그 첫 사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최우선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대중적 지지도 높으니까----.




그런데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일부가 이런 서울시의 개발 계획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서부이촌동 주민의 전체도 아니지, 서부이촌동 주민 2,170세대중 절반인 연립과 단독주택지역 595세대, 30년이상 된 중산과 시범아파트 454세대 소유자들은 개발을 갈망하지. 대림과 성원주민중에도 상당수에 이르는 비거주자들 다수와 많은 수의 거주자들도 개발을 원하지. 당장 개발반대는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과의 분열을 불러오지. 이미 부뱅에도 그런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던데.




개발반대 주장은 어쩌면 수용개발을 누차 해왔던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의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 서울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공공의 정책과 도시개발을 개인과 특정 지역 집단이 사리사욕에 얽매여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 이렇게 되면 도리어 수용은 훨씬 쉬어지지. 여론은 집단 이기주의에는 우호적이지 않으며 관심을 갖지않지. 개발반대 주장이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맹목적 주장이요, 공포감과 두려움의 산물이지. 억지는 아마추어들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을 누차 해왔던 서울시의 사람들에게는 안통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요.




수용개발을 반대해야지 어떻게 개발 자체를 반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말이 나왔으니 좀 더 하면, 실제로도 개발반대는 대림과 성원아파트 소유자들에게도 현실적이지 못하지. 누군가 계시판에 대림과 성원은 조망권이 최고이니까 통합개발이 안되어도,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30% 정도 평수를 늘리면 국제업무단지의 주복보다 더 나을 것이라며 개발을 반대한다는 글을 쓴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인데. 이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이지.




리모델링도 규정이 있지. 최대 30%까지 늘릴 수는 있는데, 그것은 그 아파트가 속한 토지의 용적율에 구속을 받지. 대림과 성원아파트가 속한 제3종 일반주택지의 용적율은 250%이지. 이 한도내에만 늘릴 수 있지. 물론 구청에서 그 용적율을 조금 늘려줄 수 는 있지만, 300%까지 해달라는 것이 리모델링 업계의 현안일 정도로 300%이상인 경우는 없지. 현재 대림과 성원의 대지지분과 용적율이 얼마인지 알고 리모텔링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네. 대림 44평, 많이 봐주어 대림 33평을 제외하고는 통합개발이 되지않으면 용산국제업무단지 주복과는 경쟁력이 없어요. 소형평수는 아무리 최고 입지라도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하지. 그동안 집값이 무엇때문에 올랐는데---.




수니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제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도시개발에 대해 좀 알아보고 투쟁을 했으면 좋겠네.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비교한 글도 여럿 있잖아. 무엇보다 현재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장과 행동의 통일이고, 단결이지.




개발반대같이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서울시에게 도리어 수용의 명분을 주는 주장은 그 억울한 맘은 이해하지만 냉큼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쩔라나 모르겠네.




아참! 수용개발 반대에 대해서는 부뱅의 누군가가 올린 내용이 맘에 들어 그대로 옮기지.




“수용개발 반대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때에는 다음 두가지로 단순화시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수용개발이 환지개발에 비해 개발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 토지의 고가매각과 고분양가를 불가피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수용개발의 결과로 주변 집값 폭등과 서울시 전체의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을 외면하고 눈앞의 개발이익(땅장사)에만 몰두하는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는 수용개발에 따라 지급되는 수용보상금으로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지금과 거의 같은 평수의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주복) 조차도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낮은 수용가와 양도세 부담으로 막대한 추가금을 내고서야 지금 거주하는 자기 집과 거의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겨우 들어가며,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쫒겨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수용개발 반대는 분명히 대외적 명분도 있고, 서부이촌동의 현재 공통의 이해관계를 함축적으로 반영하는 주장입니다. 수용개발 반대로 서부이촌동 주민의 의견과 행동을 통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