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정책입안자들.....
결국은 공급과 주거개선에 초점을맞출수밖에 없을겁니다
국민소득300불(1970년대)시대에 지어진집들에 현재국민소득30000불(강남가구소득기준)시대를사는 시민의 욕구에 걸맞는 주거복지를 맞출수 밖에... 평당 5000만원을해도 강남의 수요는 계속될수 밖에 없습니다.일본,미국,싱가포,영국...많은 선진국들의 고급상류주거타운은 평당 1억을 호가하는 집들이 허다합니다. 정책당국은 오직 서민주거에 치중해야하고,상류고급주거 욕구자에 대한 공급정책은 시장원리에 맡겨야함을 이제 인식하는듯 하니 조금은 다행 입니다.만약 현재와같이 세금정책을 통한 가격상승 억제정책을 고수 한다면 거래급감속에 당분간 가격억재는 가능하겠지만 억제된 수요의 증가로 인해 3년이내에 가격폭등은 불을보듯 자명해 질겁니다.
시장은 냉엄하고
돈은 돈되는곳을 찾아 흐르게 마련 입니다
시장의수요와 공급원리에 충실하는것이 정책의 기본이며,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의 정답은 지난30년을 뒤돌아볼때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곳엔 분명히 어떠한 정책도 필요없으며,오직 공급만이 이를 잠재울수 있을뿐입니다.한강변의 용적율은 아마도 몇년후면 500%쯤 올라 갈겁니다. 물론 층고제한도 완전히 폐지될꺼고요, 다만 외관심사는 엄격히 다룰겁니다.물론 그에따른 교통정책이 따라 오겠지요. 두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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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1/26 | 조회 1592 
입지는 개발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입지는 개발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지요.
.. 저의 글 꼭 읽어 보세요... 멋진 답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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