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복지부가 2006년 12월 4일 전국 지자체 복지수준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아한 점이 눈에 띄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3위(89.9%)로 대표적인 '부자 동네'인 서울 강남구가 종합평가에서 B등급에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강남권으로 재정자립도 1위(92.6%)인 서초구가 대도시 지자체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았고, 송파구(83.7%)는 비록 우수 지자체로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A등급을 받아 체면을 세운 것과 비교하면 강남구는 할말이 없습니다.

7개 세부항목별로 A~D 등급으로 분류한 이번 평가에서 강남구는 '복지행정혁신'과 '장애인복지'에서는 A등급을 받았는데 '아동복지'에서 D등급으로 낙제점수를 받았고 '노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의료급여자 지원' 등 3개 부문은 C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강남구가 아동과 노인·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많아서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변명같은 설명입니다.강남구는 빈곤·소외층 복지를 생각하는 대신 문화나 여가활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것입니다.

반면 서초구가 강남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은 데는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하여 복지부 관계자는 "서초구 역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가 적음에도 단체장이 골고루 관심을 가졌지만 강남구는 수요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전남 해남군과 전북 고창군, 강원 태백시 등 재정자립도가 10%에 머문 10곳의 중소 지자체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깁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결국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및 노력에 따라 복지수준이 좌우된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