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먼저 여러분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어디 일까요???
즉, 부동산 거래로 금전적인 득을 보는 곳...

① 정부(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② 은행
③ 건설회사
④ 강남 기득권층




그럼 가장 손해보는 곳은...

① 정권
② 집없는 서민

(참고로 노무현이후로 정부와 정권은 다른 것이라 보여집니다.)



먼저 가장 득을 보는 곳 정부는
막대한 거래세, 보유세등의 재원을 확보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입니다.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신도시 개발의 주목적은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가 이중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또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정책 한편으로는 세원확보를 위한 정책(여기서 세원은 일반인의 주택 거래 및 보유세도 있지만 금융,건설등 주택과 관련 되어 있는 법인관련 세금도 엄청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혈안이 되어 그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이 일산, 분당 또는 동탄류의 신도시에 이사오게되면 주택을 통한 각종 세금 및 지방세가 확보됩니다.
그러니 이번 건교부와 경기도의 신도시가 1개냐 2개냐 싸우는 것입니다.
2006년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거래세가 8조원이랍니다. 2005년이 약12조원이라는데 4조원이 줄었습니다.
자...이제 서울시는 부동산 안정이 되어서 좋아할까요? 4조원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수도이전하면 서울시는 위상이고 산업이고 뭐고 일단 세원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아저씨들은 서울시민, 기득권층 땅값 버텨줘 대선 표를 의식하지만 지방정부 및 공무원은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만큼 부동산의 세금은 어쩔 수 없는 정부의 기형적인 수입원이 되는 정책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번에는 은행...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해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샌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빚내서 집 사신분들...
은행은 여러분 집의 대주주인걸 아시죠? 그것도 선순위 채권자로써....
여러분 돈벌어서 은행만 돈벌고 있습니다. 은행창구에 예쁜 여직원, 디 두른 멋진 남직원 친절의 뒷면에 여러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대부분 가져갑니다...(이 얘기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 잘 나오는 얘기지요..)

건설회사 및 강남 기득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