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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이란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대지의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면서 그 대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여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면 현 분양가의 절반수준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의 관건은 아파트 지을 땅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12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 정책과 관련하여 철도차량기지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보이며 그 부지엔 아파트 단지, 상업지역, 공원지역이 함께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내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부족한 점, 이전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 넓은 구로차량기지(4만 5천평)를 단지 공원으로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들리는 얘기로는 12월중에 발표한다니 하루라도 빨리 발표되었음 합니다. 심증은 있되 물증이 없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니 말입니다.


수도권 떠나는 공공기관 부지 296만평 가능


[조선일보 탁상훈기자]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 방안이 실현되려면 아파트 지을 땅을 어디에서, 또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주공보고서는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부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적지로 꼽았다. 수도권이전 98개 공공기관이 296만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 이 중 대형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한 3만평 이상 부지도 30곳이나 된다. 수도권에 산재한 전철차량 기지를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용산 철도 차량기지의 경우, 서울시가 2001년부터 지구단위지침을 통해 개발 계획을 세워 두었던 곳. 도심 요지로 면적도 13만평이 넘고 고층 개발이 가능하다. 구로동 전철 차량 기지(4만5000평)도 정부가 이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다.

일본·미국 등에서도 차량 기지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을 지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례가 많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공공기관부지나 철도차량기지에 일반아파트와 함께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경우,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남 서울공항이나 서울 서초동 정보사 부지 등 서울·수도권의 군 부대 주둔지도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처럼 그린벨트를 풀어 주거단지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