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노씨는 분양가 공개하여 집값잡겠다는 공약으로 서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 그가 대통령 취임이후에 즉시 말을 바꾸어서 분양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끝까지 공개를 거절해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두가지다

하나는 그의 인간성과 그가 강조하는 시장원리다



국민앞에서 스스로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자에게서

그의 인간됨됨이와 그의 도덕성을 읽을 수 있으며,

자신의 공약마져 깨면서 국민을 배신하는 자에게서

서민들의 주택안정을 위해 일해줄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그가 강조하는 시장원리다

시장이란 원래 이윤추구가 지상최대의 과제다.

그가 시장원리를 강조했을때 이미 국내 부동산 문제는 사실상 끝난거였다

즉 서민들의 삶의 안정보다는 건설사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그의 의지였다



그는 최근까지도 초지일관 되게 건설사를 대표하여 일해왔다

불과 얼마전 그는 "기업이란 10배의 손실도 보고, 10배의 이익도 보면서

손익을 맞춘다"라고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에 불만을 표현해왔다



그런데 건설업자들은 1원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하고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에서

정확히 10배씩 이익만 추구해왔다

토공이 판교에서 토지비에서만 10배를 뻥튀기 한것을 보면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수가 있다



위의 사실 두가지만 보더라도 그가 서민을 위해 집값을 안정시켜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고양이가 그 생선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기대하는바와

틀림이 없다

순진하게 그가 서민들의 대표라고 믿은 사람들이 바보다

거듭말하지만 그는 서민들의 대표가 아니 단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서민들을 이용

했을 뿐이다.



사실, 주택이란 국민들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것으로 공공재이기때문에

여기에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서는 절대 아니되는 것이다

땅은 인위적으로 늘리수가 없으며(부증성), 또 이동시킬수가 없어(부동성)서

외국에서 수입해올 수도 없다



즉 한정된 자원으로서 정부에서 철저하게 가격관리를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그런 부동산을 시장원리 운운한다면 이미 여기서 모든것을 알아봐야 하는것이다



또하나 그는 요즘 "시장의 실패"라는 말로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시장에 떠넘긴다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면 시장은 실패한것이 아니고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실패한것은 정책실패이고, 관리실패이고, 대통령의 실패이지 시장의 실패가 결코아니다

아니다 대통령은 성공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되었으므로...그를 믿은 서민들만 실패다



시장이란 원래가 이윤추가가 목표인데, 이윤을 찾아 배불리 먹은 시장이 뭔 실패를 했다는

말인가?



치밀한 그의 배신과 작전에 어리숙한 국민들이 농락당하고 있는것이다

자신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