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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의 진실!

9월의 문을 여는 첫날, 우리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곤파스”라 불리는 제7호 태풍은 10년 만에 최대강풍을 동반하고 전광석화처럼 우리나라를 급습하여 수도권의 아침을 날려버렸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대형운동장 지붕막이 처참하게 찢어지고, 수확을 앞둔 과실들이 줄줄이 떨어지고, 많은 벼들이 바람 앞에 누워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곤파스”가 강풍을 몰고 온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남해안의 해수온도가 예년보다 3~4도 높았던 점을 전문가는 꼽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중 곤파스보다 더 위력 있는 태풍이 1~2개 더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에 9호 태풍 “말로”가 다시 북상중이라니 엎친데 덮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상처가 하루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9월의 시작입니다.
9월의 문을 열면서 사람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글로 시작해 볼까합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죽음과 병마에 고통 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악단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작위를 받은 에이레 출신 영국 팝가수 “밥 겔도프”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자 상을 받지 못하여 섭섭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는 그런 질문을 던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을 타지 못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노벨상을 탄 뒤에도 꾸준히 수녀님 본분의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어떤 물리학자가 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는 계속 인류를 위한 자신의 연구에 정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상을 받았다면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그 후광으로 나는 인기가 오르게 되고 전 세계 팝송계 정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내가 위선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예수에게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주시는 당신을 랍비로 모시는 뜻에서 돈을 내겠습니다.”라며 많은 돈을 기부한 부자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의 전부인 동전 두 닢을 바친 과부의 진실 된 마음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진실어린 정성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살이에 물들어 물질 본위와 겉치레 위주의 생활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모습을 벗고, 본래의 진실한 우리모습을 찾아 서로의 가슴과 가슴에 사랑과 화해의 등불을 켜 든다면 우리의 삶은 불행과 빈곤으로 부터 풍요와 충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29 부동산 대책에서 드러난 강남3구에 대한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말에 대한 요지는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시장 논리에 의한 원초적 경제 행위까지 투기로 낙인찍는 것은 이분론적으로 주택시장을 보는 이데올리적 시각이라는 점인데, 다시 말하자면 물가상승률이나 대출이자수준만큼의 주택가격 상승을 바라는 분들도 투자자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실수요자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속성상 주택 또한 재화의 일종으로, 일정 부분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란 말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더불어 이번 대책에서 강남권에 대해서만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의 포퓰리즘의 한 형태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이분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물가수준 정도의 주택가격 상승은 용인해주는 사회적인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강남3구에서 금번 8.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빛 좋은 개살구”로 표현하며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이유 3가지를 열거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강남 3구에도 분명 1주택 소유의 실수요자가 있음에도 이들까지 몽땅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강남3구는 항상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2/ 실질적인 투기세력으로 볼 수 있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유예를 2년 연장해 차익을 보전해 주면서 강남에 사는 1주택자는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며, 특히 DTI 규제를 풀고 대상 주택의 가격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면서 유독 강남 3구만 제외한 것 역시 현실감 없는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서울 용산구는 9억원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수두룩해도 DTI 규제가 완화되는데 송파구는 6억원 미만 아파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강남 3구라면 무조건 여유자금이 풍부한 고소득층으로 간주하고 바라보는 정부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DTI 규제 완화를 통해 규제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인데 이번 DTI 규제 완화 덕에 연소득이 3000만원인 가구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금이 종전 1억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나 주택 구입이 쉬워진다지만 실상은 만약 금리조건이 6%라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가 소득의 절반인 1500만원이나 되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서민 입장에서 DTI 완화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라보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매도자는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생기겠지만 매수자는 여전히 집값 추가 하락에 더 무게를 두는 실정이다 보니 매수·매도자 간 적정가격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는 상황이 전개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추석이후 시장은 시장 흐름은 매도 ,매수자간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동상이몽'에 빠져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보고!
항상 정부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재건축 시장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책 발표 전날부터 부산을 떨며 어수선하던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되는가 싶었는데 지난 주 화요일부터는 언제 그랬느냐 싶게 썰물 빠져나간 자리만큼 썰렁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를 생각했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매물들이 추석을 앞두고 서서히 꼬리를 내비치고 있으니 반등을 생각하기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개포지역을 생각했던 대기 수요자들의 매수 시점을 찾는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수를 생각하는 의지가 강해지려면 그 의지에 부합되는 조건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부합되는 조건이 뒤따르지 않고 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선행 되여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저가 급매물은 서서히 사라지며 매도, 매수와의 가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관망 장세로 진입되는 듯 한, 시장의 오늘 상황입니다.
이제 강남3구에 대한“빛 좋은 개살구”의 진실은 감춰진 채 재건축시장은 새로운 호재들과 맞물리며 추석이후 반등의 장이 마련 될 것입니다.
개포 재건축 길라잡이 대진부동산의 현장보고는 매주 월요일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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