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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면적에 대해서
삼호가든의 대지면적이 23,720평이 정확하다면
엠파스 지도에서 면적을 측정한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용적율
작년에 확정된 기본계획상에서 용적율은
재건축지역은 240%
재개발지역은 240%
재개발유도지역은 260% 이렇게 기본용적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용적율 80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기본계획상 기본용적율 240%를 적용받습니다.
이때문에 현재 재개발추진중인 곳에서 많은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내의 상업지역에 포함된 사람들의
조직적으로 재개발에 반발하고, 반면에 상업지역이 아닌 곳의 사람들은 빨리 재개발하자고 밀어부치고 하여튼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란
위 상업지역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개발되는 것보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부산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더 부합하다 취지의
국제`국내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용역보고서등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등을 말합니다. 물론 그 비용은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겠지요

이것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3.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도정법 3조 1항에 근거 -- 05년 9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
도정법 4조에 근거-- 각 구청장이 기본계획수립지역내에서 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신청함

도정법 2조 2호
재건축은 정비구역내와 정비구역 아닌 곳에서 시행할 수 있음


도정법은 03년 6월달에 제정시행되었고
도정법 부칙에 기본계획은 06년 6월 30일까지 확정하도록 하였지만
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부산시에서는 1년을 앞당겨 작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05년 9월달 이전에는 부산시의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05년 9월 이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은
도정법 2조2호의 "정비구역 아닌곳에서"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별 어려움없이 재건축을 원하는 지역은 거의 다
2종, 3종등의 구분에 따른 용적율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즉, 3종은 부산시조례에서 30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290%내외로 용적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도정법에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한 상태에서는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도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건물붕괴등의 현저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재건축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계획에 빠졌더라도
건물붕괴등의 현저한 위험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을때에도
용적율은 종별에 관계없이 앞서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기본용적율 240%를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3종 용적율인 300%이하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즉,
건설사가 땅을 100% 매입하거나
아파트전체 주민들의 100%동의를 받을 경우는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이 아니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신축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는 현재 부산시조례에서 정한 3종의 용적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삼호가든이 분양가가 얼마가 될 것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평당 1천만원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