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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리모델링 용이한 라멘식구조로 재건축시 인센티브 20%이하는
이미 공부했고 다음은 공개공지의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라멘시구조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 재생산"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공개공지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쾌적한 녹지공간및 복리시설의 확보를
대신 특정 지역이 제공"한데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라멘식구조의 인센티브와 공개공지의 인센티브는
중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개공지시 용적율인센티브와 높이제한 완화

근거

1. 건축법 67조 2항
공개공지`공개공간을 설치하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율과 높이제한을 완한할 수 있다.

2. 건축법시행령 113조 5항
공개공지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공개공간을 설치하면
용적율의 20%와 높이제한에 대하여 20%의 인센티브를 준다


여기서, 삼익비치는
공개공지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입니다.


<중요>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은 국가의 의무이지만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공개공지란 제도는 이러한 국가의무를 재건축조합등이 부담하고,
국가는 그 댓가로 재건축조합에게 용적율보상이란 반대급부를 주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재건축단지라도 공개공지를 주장할 수 있는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아무리 아파트단지내에 엄청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여도
이곳은 공개공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용적율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상시로 왕래하는 곳에 자리잡은 재건축단지의 경우
공개공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받게되는 용적율보상은 기대이상으로 크다고 하겠다.

공개공지의 목적이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산위에 자리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
공개공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임.

반면에
상시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에 있는 재건축단지가
동 단지내에 공원을 조성하여 공개공지로 이용한다면
이것은 동 제도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임.


그렇다면
비치아파트의 경우는 어떠할까 ?

한해 백여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에 자리잡고 있음.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