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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뉴타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지 주택공급사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1. 양도세, 종부세 등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를 공약했던대로 해제해야하고

2. 주택공급을 늘여 부동산을 안정시킬 방안을 빨리 발표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미적거리거나, 오히려 이주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뉴타운등의 공약으로 표심만 자극하는 말초적인 행동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지요.

(펌)

[뉴타운 공약 어디로] ‘空約 후폭풍’ 솔깃했던 민심 분노로…

‘뉴타운 후폭풍’이 거세다.18대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과 조기 착공을 공약으로 내세운 일부 당선자들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당분간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뉴타운 사업 지정권을 아예 광역단체장에서 중앙부처로 넘기려는 움직임도 나왔다. 뉴타운 추진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은 항의 시위도 계획 중이다. 뉴타운을 둘러싼 지역민심과 지정권 이관 여부, 서민주거 안정책으로서의 정책 효율성 등을 짚어본다.


■들끓는 상계동 주민

“지역발전 위해 한나라 찍었는데…”

18일 오후 2시 서울지하철 4호선 상계역 앞.18대 총선 후보들의 당선·낙선사례 플래카드가 주변에 붙어 있는 것을 빼면 총선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들끓고 있었다. 한나라당 현경병 당선자를 통합민주당 정봉주 후보가 고발하면서부터다.

노원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세 곳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휩쓸었다.

여기엔 ‘노원구 발전’이란 지상명제가 한몫했다.“돈 없는 서민층만 모여 산다느니, 낙후지역이라느니 해서 노원구민이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나. 이제라도 노원구가 발전해서 아파트도 제값을 받으려면 한나라당 후보를 찍는 게 최선이었다.”결혼 후 줄곧 노원구에서 살았다는 박모(45)씨의 말은 이곳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고개역 앞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이성찬(61)씨는 “한나라당을 찍으면 상계 뉴타운 진척이 빨라질 거라는 여론이 없었다고는 말 못한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이씨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와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 지지도가 비슷했는데, 총선 직전 홍 후보쪽으로 분위기가 급격히 쏠렸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 현 당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통합민주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자 주민들은 동요했다.

월계 뉴타운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 당선자는 통합민주당 정봉주 후보를 2759표 차이로 따돌렸다. 월계 뉴타운 추진시 예정지가 될 월계 1·4동에서만 정 후보보다 1018표를 더 얻었다.

현 당선자가 내건 ‘월계 뉴타운 추진’ 때문에 현 당선자에게 한 표를 던졌다는 이모(47)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 당선자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잡음이 생기는 게 좋지 않다.”고 걱정했다. 역시 현 당선자를 지지했다는 최모(39)씨는 “허위 학력 논란도 있는 걸 보면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으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술렁이는 시흥3동 주민

“지켜지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아”

“시흥 3동은 서울시에서 버려진 동네예요. 이번에도 뉴타운이 안 되면 항의 시위에 나설 겁니다.”

서울 서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금천구 시흥3동 주민들은 정치권과 서울시간 뉴타운 공방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8일 뉴타운 공방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시흥3동을 찾았다.

‘시흥3동 뉴타운 개발,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명운동과 서울시청 앞 시위에 동참해 주세요.’‘시흥3동은 뉴타운 개발이 생명입니다.’

마을 어귀마다 내걸린 뉴타운 개발을 촉구하는 항의 플래카드에는 주민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20여년을 이 동네에 살았다는 김모(54)씨는 “경계에 있는 안양시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데 이 동네는 5층 이상 건물이 별로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다.”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서울에서 버려지느니 차라리 안양시로 이사를 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박모(43·여)씨는 “이곳은 이미 2005년 8월에 뉴타운으로 지정됐는데 총선에서 여야 후보가 뉴타운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부동산 거래도 거의 없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뉴타운으로 지정만 됐을 뿐 언제 시작될지 몰라 가격 변동도 없고, 매기도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가는 빌라 60㎡(18평형)가 1억 7000만∼2억원 선이다.

한나라당 안영환 후보와 통합민주당 이목희 후보가 맞붙은 이번 총선에서 안 후보는 342표 차로 신승했다. 중 憺굅키桓？㎰廢맙？따르면 안 후보는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시흥3동에서만 2531표(51.10%)를 얻어 1881표(38%)를 얻은 이 후보에 650표 차로 압승했다. 시흥 3동의 표심이 당선에 결정적이었던 셈이다.

총선 직후인 지난 10일 인터넷 카페인 ‘시흥뉴타운 발전을 위한 모임’에 안 후보의 당선 글이 오르자 주민들은 “이 후보에게는 미안하지만 뉴타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금천 토박이라서 지인들을 동원해 20표 이상 몰아줬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논란 이는 뉴타운 효과

“서민주거 안정” vs “집값폭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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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은 당분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 주거 안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뉴타운 사업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김규정 부동산 114 콘텐츠팀장은 “뉴타운이 지정되면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2∼3배 이상 오른다. 용산 등 심한 곳은 평당 억단위”라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목적이 아니어도 개발하다 보면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기수요가 몰리고 개발비용·토지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자연스레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현재 30%대인 재정착률을 높이는 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정하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뉴타운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전부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원주민들의 열악한 경제력으로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처음에는 뉴타운을 환영하던 지역주민들이 사업이 가시화된 후 소송을 제기하고 반발하는 것도 높은 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간에 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설명 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등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타운 추진의 완급 조절을 조언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타운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지정하다 보니 전세 수요 등 기존 주택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면서 “도시 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타운 추진에 SH공사 등 공공부문의 입김이 세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뉴타운이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 애매하다 보니 개발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 수단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SH공사가 지원해 저렴한 주택을 만들든, 아니면 민간에 이양해 세금을 확실히 거두든 성격이 좀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여당 추진에 서울시 난색

지정권한 중앙부처 이양 논란

한나라당 일각에서 뉴타운 지정권한을 중앙부처로 넘길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실현 가능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치제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면호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행법에 따라 충실하게 뉴타운 정책을 추진할 뿐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차후 문제”라면서 “최근 정치권 논쟁에 대해 ‘의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지정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는 등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앞서 홍준표, 유정현 당선자 등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추가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자, 사업지정권한을 국토해양부로 넘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현행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은 광역 시·도지사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관할 구청장이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뉴타운 지구 지정을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원으로서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공약했더라도 서울시장이 반대하면 공약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타운 사업 지정권한을 중앙정부로 이양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뉴타운 공약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서울시 추 ？현황

총 26곳… 주거중심형 길음만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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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현재 26곳의 뉴타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2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지정된 은평 왕십리 길음 등 3곳의 시범뉴타운과 이후 추가지정된 23곳이다. 이 지역들은 ▲주거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뉴타운으로 각각 조성된다. 현재 입주를 시작한 곳은 주거중심형인 길음 뉴타운뿐이다. 신시가지형인 은평 뉴타운은 오는 6월 입주예정이다. 왕십리지구는 조합원 토지보상 및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상태다. 이곳은 도심형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26개의 뉴타운과 별도로 9곳의 균형개발촉진지구(촉진지구)도 있다.26곳의 뉴타운과 9곳의 촉진지구 가운데 아직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한남, 중화 뉴타운 등 11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연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모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5∼6월 중으로 상계, 흑석, 거여·마천, 중화 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분쪼개기에다 남산 고도제한 문제 등으로 사업이 늦게 시작된 한남, 시흥, 창신·숭의 뉴타운은 하반기 중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 촉진지구와 세운상가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한편 뉴타운 추가지정 여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시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1∼3차 뉴타운의 안정 가시화라는 2가지를 추가지정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는 21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무게중심을 뒀다. 현행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 진척 여부보다는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이 감안됐다는 지적이다.

뉴타운 사업의 가시화 시점을 추가지정 요소로 볼 경우, 앞으로 최소한 2년은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통상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