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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임대주택 건설 반대땐 정부가 사업추진



[서울경제신문 2005-11-03 17:37:20]


안양시가 그린벨트 내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자 중앙정부가 안양시를 배제하고 직접 사업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의왕ㆍ군포 등 다른 지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3일 “올들어 지난 6월10일 안양 관양 지구 17만7,000평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지만 안양시가 4개월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안양시 대신 주민공람 공고 등 절차를 직접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2002년 그린벨트 내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에 나선 후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사업추진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다며 행정절차를 유보하라는 시장의 지시로 도시계획 확인원 등 민원서류 발급, 사업시행신고, 지적측량, 영향평가 초안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해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추진을 정상화하기 위해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시가 요구한 하수처리 및 교통개선대책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안양시가 주민 반발이 심한 지구 내 동편마을 일부를 택지조성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며 영향평가 관련 서류 접수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4일 교통ㆍ환경ㆍ재해 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오는 2008년 하반기 3,58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국민임대주택은 2,120가구로 2010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주민공람을 직접 시행하는 만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양시의 반대로 늦어진 사업추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승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존 도심과 인접해 직주근접형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지여건을 갖춘 안양 관양 지구는 앞으로 공원ㆍ녹지율을 25% 이상 확보해 친환경적으로 개발된다. 또한 학교 5개와 우회도로 건설도 계획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안양시 전체 가구의 12.9%(2만1,900가구)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고 이중 1만5,800가구가 국민임대주택 수요 가구로 추정된다”며 “안양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