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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위해 사업 공백화 있어선 안됩니다"
분당선 연장선 사업 예산확보 주력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



여야간에 치열한 전쟁(?)을 치른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지난 2일)을 25일이나 넘긴 27일 마무리됐다. 이 같은 치열한 예산확보전에 나선 경기도 출신 예결위 위원들은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들과 사업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논리대결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설전까지 벌여가며 경기도의 현안사업 예산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건교부가 민간투자사업 심사 중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자칫 사업공백화가 우려됐던 ‘신분당선 연장선 전 구간(정자∼광교∼호매실)’ 기본설계비 10억원을 신규로 반영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사업공백화 방지 효과와 함께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분당선 연장선의 일괄착공 기반을 마련했다. 또 분당선 연장선 공사의 내년도 사업비를 당초 447억원에서 200억원이 늘어난 647억원으로 증액시키는 등 도정현안사업 예산확보에 앞장서온 김 의원을 만나 국회예결위원으로서 주요현안 예산심의 과정을 들어본다.
　－여당 몫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국고지원사업을 비롯해 수원지역 예산확보에 주력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선 등 광역철도 예산확보에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신분당선 연장선은 2005년부터 2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자에서 호매실까지 23km구간을 복선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난해 기본계획용역비 15억원이, 올해는 기본설계용역비 7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 7월 기본계획을 마치고,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직전인 9월에 1단계(정자∼광교) 구간에 대해 두산산업개발㈜ 등 11개 회사로부터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으로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약 8개월 소요)하게 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시행예정이던 기본설계용역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경기도는 KDI의 1단계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여부가 내년 6월께 발표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용역비를 반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6월 KDI 조사결과, 1단계 민간투자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내년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계획됐던 기본설계비가 후년으로 미뤄지게 되고 결국 2년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수원지역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예산이 배정되지 않더라도 경기지방공사에서 투자를 하면 사업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그것은 불가능한 일로 판명됐습니다. 따라서 KDI의 심의결과에 관계없이 사업 공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신분당선 연장선 전 구간(정자∼광교∼호매실)의 기본설계비를 신규로 책정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설득해 1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와 호매실 택지지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단 1년도 사업공백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기도가 목표한 대로 전 구간을 2014년에 개통하기 위해서는 2조5천억원의 재원마련이 관건인데 1단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단계는 재정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그리고 경기도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도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우 사업비 증가 등으로 완공이 정부 발표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선 연장사업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분당선 연장선은 당초 건교부가 2000년부터 1조5천여억원을 투입해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복선전철화사업입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본격적인 노반공사를 시작해 올해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겨우 1천67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2008년도는커녕 2012년에도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분당선 연장선 전철화사업이 이처럼 계획과 다르게 늦어지는 것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 예산투입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부에 대해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늘리지 말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먼저 완공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건교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수립한 447억원보다 200억원이나 늘어난 647억원을 최종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사업비 350억원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내년에는 지방비를 포함 약 1천억원의 사업비를 분당선 연장선 건설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최소한 2012년까지 분당선 연장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대체우회도로(영통∼진안) 태장동 망포교차로와 마평교차로 사이가 당초 지상으로 설계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지하화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대체도로는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분담해 공사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망포교차로와 마평교차로간 설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망포교차로는 지하로 설계돼 있는 반면 불과 710m 떨어진 마평교차로는 지상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망포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돼 이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대선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은데다 인근의 벽산APT와 주공APT 주민들도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하려고 건교부 및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를 벌여 왔습니다. 그 결과 망포교차로∼마평교차로 간을 지하화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으며, 특히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522억원에 대한 분담 조건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건교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상정한 115억원보다 35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사업비 분담원칙에 따라 주공도 150억원을 분담하게 되면서 모두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서비스업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약한 상태인데 각종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당 직능광역위원장을 맡아 많은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벌였고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지요.
　▶서민경제가 어렵다,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날로 경제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당과 정부 등에 그동안 여러 자리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15년간 제조업에서는 67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 산업에서는 약 64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최근 교육·의료·관광 분야 경상수지 적자가 27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 대한 종합정책을 수립해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업계에서도 자정노력을 통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당 직능광역위원장으로 이같이 양쪽을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270여개 업종으로 구성된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가 있는데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직능경제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말로만 지원법률이라 할 수 있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법률안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돼 있어 유명무실한 것을 서비스과가 있는 재정경제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하고 정부가 직능경제인지원센터를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내년도에 직능경제인 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최하는 채용박람회 비용(5억원)을 노동부 고용안정기금에서 지원하고, 직능경제인지원센터 건립비용(30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부총리에 이어 교육부총리에 임명돼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 교육정책의 골간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계신데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錚？활동을 해 오셨는지.
　▶지방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6천6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오는 2008년까지 약 9천100억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총리 시절 추진하던 시·도지사가 교육지원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교육분야에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택지개발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연간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재정여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학교용지 매입가격을 현행 감정가격에서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낮춰 용지매입비를 50% 이상 절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밖에 영통구내 44개 초·중·고교를 모두 개별 방문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현황을 점검한 것은 물론 운영위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여기서 건의된 운동장·담장 보수, 과학실 현대화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지난 3년간 14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어린학생들의 등·하굣길(스쿨존)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어머니회와 영통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 등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현재 협의 중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태호기자/thha@joongboo.com

게재일 :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