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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리더 8/27 기사

추진연한 및 지구단위계획 ‘걸림돌’,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분당신도시가 조성된지 20년이 다가오면서 재건축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추진연한 및 지구단위계획 등이 ‘걸림돌’로 작용돼,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 초창기에 조성된 서현동 효자촌 시범단지내 현대.한양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최근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효자촌 시범단지는 지난 1991년 9월 첫 입주한 삼성, 한신아파트 1781가구가 1블록, 같은해 10월 입주한 우성아파트 1874가구가 2블록, 1992년 8월 입주한 현대아파트 1695가구가 3블록, 그해 9월 입주한 한양아파트 2419가구가 4블록, 이렇게 총 7769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건축된 지 15년이 경과해 리모델링은 가능한 상태다.

건교부가 지난 3월16일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기준을 사용검사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효자촌 시범단지는 특히 30평형대 이하는 대부분 복도식이고 동간 거리가 넉넉해 리모델링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재건축 허용연한과 분당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재건축은 현재로써 불가능하다.

지난 2004년 5월에 시행된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1980년 이전에 준공된 도내 건축물의 경우 20년이 지난 후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1∼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1년부터 시작, 준공연도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1년씩 늘어난다.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지난 뒤에나 재건축이 가능하다.

게다가 분당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으며, 지침상 층수와 용적률이 제한돼 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당 효자촌 시범단지내 아파트 등에서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해 온 적이 몇번 있었다”면서 “재건축은 추진연한 등 법상 현재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 가능 여부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당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투자한 돈에 비해 재산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아파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올해초부터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19.6k㎡)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자, 4억2270만원을 투입해 지난 3월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