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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신문 박준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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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무효소송서 1심 뒤집고 조합 승소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법적 분쟁으로 몸?을 앓던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안정을 찾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23일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원 홍란숙 외 29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무효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홍 씨 등은 조합이 평형 배정방식을 소수 평형 거주자에 불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자측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이있으면 바로잡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분쟁에 나섰다.

그러나 조합측은 "여러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평형 기준을 마련했는데 일부 소수 평형 거주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이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 단지는 조합원 평형배정과 조합장 해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 지난 4월 법원이 재건축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뒤숭숭했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여상원)는 양 모씨 등 조합원 31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2004년 12월 27일 임시총회와 2005년 4월 24일 정기총회에서결의한 시공사와의 공사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금액을 증액하고 조합원 평형배정 방법을 바꾼 재건축 결의사항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 등 임시총회는 의결정족수 규정(조합원 5분의 4이상 동의)에 미달돼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라고 못박았다. 또 정기총회도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법원이 요구하는 의결정족수 동의를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추가 동의서를 받아 의결정족수를 충족,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 주공단지들은 11단지의 경우 32평형이 9억~10억원, 3단지는 이보다 1억5000만원 가량 낮다.

박준환기자(p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