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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분양받을려고 월 전입가구 2만가구 씩 늘어나는데... 왜 그리 들어오는지 이해가 잘 안갔는데... 다들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대단들 하다 대단해 진짜.. 그만 좀 들어오세요. 저 2년전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T.T




용인시,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사에 패소

[연합뉴스 2007-04-08 08:01]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용인 성복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용인시가 이미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착공신고까지 수리해 준 뒤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성복지구 내에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D건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용인시가 D건설에 한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 수리까지 된 단계에서 공사중지를 명한 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다면 용인시가 공사중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비해 원고가 공사지연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사업승인을 받은 뒤 용인시에 기반시설부담금과 공과금 등 90억원을 납부하고 설계용역까지 체결했다"며 "용인시가 성복지구 내 개발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자 했다면 기반시설의 설치도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D건설은 성복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S건설 등 다른 4개 건설사로 구성된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와 함께 공사용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시에 제출한 뒤 2005년 11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9필지에 10개 동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3일 착공신고가 수리됐음을 시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성복지구 인근 주민들이 D건설을 제외한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 소속 건설사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용인시는 성복지구 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중이라는 이유로 D건설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될 처지에 놓인 D건설은 착공신고까지 수리해주고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서정석 용인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난개발 치유를 위해 관내 아파트 신축사업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허가가 난 사업도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주민생활시설이 열악하면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아파트 건설 억제책을 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