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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학군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안은 지난해 8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공동학군 확대와 학군 광역화 검토 발언의 연장선 위에 있다.

김 교육부총리의 발언은 당시 여론의 난기류와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내 임기 중 학군 조정은 없다’고 나서면서 일단 ‘없던 일’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학군 조정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공 교육감의 임기는 2008년 8월까지다. 때문에 이번 당정 방침이 정책연구와 공청회 일정 등 로드맵 제시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역학군제는 현재 서울시내 11개 학군을 4~7개로 줄여 한 학군에 속하는 지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광역학군제가 시행되면, 예컨대 강남구와 가까운 동작구·관악구가 강남 학군으로 합쳐질 수도 있다. 목동권 학군도 근처 구지역으로 넓어질 수도 있다. 가령, 관악·동작구에 사는 학생이 강남구에 있는 고교에 갈 수 있으니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가거나 강남에 집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강남 사는 학생도 다른 구의 학교로 배정받을 수도 있게 된다. 강남지역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