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요즘 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시기에 한번 음미해 볼만한 글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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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동산정책의 흐름(출처: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은 투기가 원인인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일까. 현정부는 투기가 원인이라고 판단하기에 세금을 강화하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주택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의 탄력성이 훨씬 비탄력적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경우 주택을 지을 땅이 턱없이 부족하여 제 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현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조치는 토지소유자 조차도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복잡해 행정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개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규제정보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전산화해야 공급이 원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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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세금위주의 부동산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동산공급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또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도 정책이다. 우리는 우려속에 추진중인 정책속에서도 우리가 갈 길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정책과 그동안 정책의 영향으로 변해버린 시장사이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부동산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흐름을 예측하여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전망해야한다. 분명한 점은 부동산정책에 반하는 행동은 무모한 짓이다. 소나기가 올 때에는 처마밑에서 쉬어가는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분석해보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을 펴온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복을 미리 알아 채린사람은 발 빠르게 다음정권의 흐름을 알아서 막대한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모르는 사람들은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어 뒷북만 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먼저 박정희정권을 시작으로 노태우정권, 노무현정권은 규제강화의 시대였고, 전두환정권,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은 규제완화의 시대였다. 아마도 다음 정권은 규제완화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여당참패의 원인중 가장 큰원인은 부동산정책의 실패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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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은 "헌법처럼 고치기 힘든 부동산법률을 만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여파로 갈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해외 부동산자금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부동산시장은 인플레와 금리인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달러화는 가치가 하락하고있기에 해외투자는 많은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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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남북한의 통일문제인데, 빠르면 2013년(?)에 이뤄지리라 본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의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본다. 우선 토지에 대한 각종규제가 2008년 이후부터 많이 완화될 것이다. 그린벨트의 해제와 수도권의 절대농지 등도 FTA의 영향으로 상당수가 완화되리라 본다.